[임아영의 레인보 Rainbow]‘숫자’도 성평등이다 > 자유게시판

조직 내 여성비율 ‘30%’ 넘으면구색 맞추기보다 변화 이끌어내21대 국회의원 여성비율은 19%
이번 총선 공천 비율은 10%대법으로 ‘30% 이상’ 의무화해야
‘30%.’ 로자베스 모스 캔터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조직 내 여성 비율이 15% 이하인 경우 그 조직에 속한 여성을 ‘토큰(token)’이라고 정의했다. 토큰 여성은 희소하기 때문에 ‘잘함’과 ‘못함’이 과장돼 평가받는다. 남성 위주 조직에서 여성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알리바이로 활용되기도 한다. 캔터는 ‘30%’라는 수치를 임계점으로 봤다. 조직 내 구색 맞추기 단계를 지나 ‘여성 비율 30%’라는 임계점을 넘어서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21대 국회의 여성 의원 비율은 19%(57명)다. 토큰은 넘어섰지만 임계점은 넘어서지 못한 숫자다. 공직선거법은 ‘30%’가 왜 중요한지 알고 있다. 이 법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를 추천할 때 ‘30% 이상’을 여성으로 분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은 이 조항이 생긴 2005년 이후 한 번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양당 당헌에 지역구 선거에서 30% 이상 여성 공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 양당에 당내 강령은 중요치 않은 모습이다.
그 결과 이번 4·10 총선에서 양당의 지역구 여성 공천 비율은 10%대에 머물렀다. 비례대표 의석마저 21대 국회보다 1석 줄어들었고(46석) 여성들이 험지로 공천되면서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계점 30%’에 다가가기는커녕 ‘토큰 비율 15%’에 가까워진다는 뜻이다.
대표성 이슈뿐 아니라 성평등 의제가 사라진 점, 공천된 여성들의 직업 다양성 등이 떨어지는 점은 22대 국회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한다. 한 전문가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꾸릴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페미 척결’을 내세운 강성 유튜버들의 발언에 정당의 공천 시스템이 휘둘린 것처럼 21대 국회에서 그나마 성평등 의제를 담당했던 의원들이 다 탈락했다. 대표성의 내용도 문제다. 공천 과정에서 여성이라 가산점을 받은 변호사가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한 극악한 방식이 드러나 결국 사퇴했고 범죄 전문가로 이름을 알린 후보는 대파 875원 논란에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 한 뿌리 가격을 말한 것이라 했다가 결국 사과했다.
젠더는 복잡하다. 생물학적 여성이라고 해서 모두 젠더 감수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 정당 대표는 페미니즘이라는 용어가 오염돼 쓰지 않겠다고 했다. 페미니즘은 ‘이퀄리즘(평등주의)’이 아니다. 페미니즘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를 비판하며 모든 차별에 저항하는 이론이다. 정치인이라면 잘못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바로잡아야지, 자신은 ‘백래시 논쟁’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겠다고 해선 안 된다. 성평등에는 그렇지 않아도 많은 오해가 붙는다. 그럴수록 정치권은 성평등 의제를 견인해야 한다. 성평등은 여전히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숙제고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힌트이기 때문이다.
백래시로 많은 것이 막혀 있지만 다시 ‘숫자’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들도 남성들만큼 다양해지려면 숫자가 늘어야 한다. 페미니스트도, 온건 개혁론자도, 보수주의자도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 임계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토큰’에 머문 여성의 목소리는 평등주의로 오해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22대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지역구 공천 규정을 개정해 한 성별이 7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의무 규정으로 만들어야 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참고할 만하다. 2019년 말 500대 기업의 상장사 258개 중 여성 임원을 선임한 곳은 42개(16.3%)뿐이었다. 2023년 2월 이 숫자는 151개(56.1%)로 올랐다. 법 개정 효과다. 2022년 8월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이 이사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로만 채워서는 안 된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차별 문제란 없다. 명문화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국제의회연맹(IPU)이 발표한 세계 여성 국회의원 순위를 보면 한국은 지난해 기준 186개국 중 120위였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에 30% 이상 여성 공천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바꿔야 한다. 정치가 가장 늦은 것 같지만, 가장 쉽게 바뀔 수 있는 것도 정치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업용도 영수증의 진위’와 ‘대환대출의 적절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양 후보자에 대한 대출 과정의 편법·부정 여부를 가릴 핵심 단서이기 때문이다.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금융감독원에 조사 협조를 공식 요청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양 후보자 측 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현장 검사와 관련해 2일 5억원 어치의 영수증 증빙의 실재 여부와 6억 규모의 대환대출 적절성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 후보자 측에 대한 금고의 대출 결정이 적절했는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다.
앞서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약 41평)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매수금 31억2000만원 중 11억원을 대학생인 딸 명의의 ‘사업자’ 대출로 충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편법’ 논란이 일었다.
양 후보자 자녀에게 대출을 한 수성새마을금고는 지난 1일 대출 과정은 정상적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고 측은 양 후보의 자녀가 ‘통신 판매업’ 사업자로 등록돼 있었고, 영세사업자를 위한 ‘사업자 대출’의 성격상 소득 증명이 부족해도 담보물이 확실할 경우 대출이 가능해 잠원동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줬다는 입장이다.
또 양 후보자의 자녀로부터 대출금이 사업 용도로 사용됐음을 증빙하는 영수증도 제출을 받았으며, 대출금 일부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되는 ‘대환대출’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검사에서 ‘영수증 증빙의 진위’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환대출의 적절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의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르면 사업자 대출의 경우 대출금이 실제 사업용도로 쓰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출금 지급 후 3개월 이내에 대출자로부터 관련 증빙을 제출받아야 한다. 양 후보자 자녀의 경우 11억원을 대출받았기 때문에 11억원 상당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양 후보자의 자녀는 5억원어치의 영수증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수성새마을금고 측은 나머지 6억원의 경우 잠원동 아파트를 담보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을 갚는 용도로 사용된 ‘대환대출’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 대출은 원칙적으론 대환대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사업용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자가 고율의 금리로 사업상의 손해가 클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양 후보자 자녀에 대한 대환대출 명목의 사업자 대출이 적절한 결정이었는지를 정밀하게 따져볼 예정이라며 당시 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퇴직자를 접촉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억원 상당의 영수증 증빙이 사실인지 여부도 관건이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집을 사기 위해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는 양 후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5억원 상당의 사업용도 영수증 증빙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여부도 감사를 통해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영수증이 실재하지 않을 경우 금고 측이 부정 대출을 하고 거짓 해명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고, 반대로 영수증이 실재할 경우 해당 영수증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중앙회 측은 양 후보자의 자녀가 ‘통신 판매업’ 사업자 등록이 돼 있었다는 금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또 대출 과정에서 대출자 모집 업체가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무리한 대출 권유나 영업이 이뤄졌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금융감독원에 이번 현장검사 참여를 공식 요청했다. 행안부 측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규명을 위해 금감원에 참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배우 신현준과 다섯 쌍둥이 가족이 인천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인천시는 3남매의 아빠인 배우 신씨와 육군 제17사단 다섯 쌍둥이를 키우는 김진수 대위·서혜정 소령 부부와 인천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5일 밝혔다.
신씨는 53세에 늦둥이 딸을 얻은 2남1녀의 아빠로 최근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 인천에 거주하는 군인 부부는 2021년 국내에서는 34년 만에 다섯 쌍둥이를 출산해 화제가 됐다.
이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인천을 전국에 알리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저출생 시대에 많은 이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분들을 홍보대사로 맞이해 기쁘다며 인천이 더 매력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힘써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