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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봉시세2 22대 총선 과정을 지켜보면서 의문이 들었다. 집으로 배달된 국회의원 후보들의 선거 홍보물을 보면 일자리 조성, 교통 여건 개선, 공무원 처우 개선, 예방접종 추진, 심지어는 스포츠단 창단, 박물관이나 전문학교 설립 등도 있다. 이들은 만능박사인가? 그럼 행정부 공무원, 선출직 시장이나 군수, 지자체 의원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건가. 헌법에서 국회의원은 법률안 제출, 국가 예산 심의·확정, 국내외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국정 감사나 조사 등이 핵심 역할이다. 예산을 마음대로 주무르니까 그런 것 같지만, 후보들의 공약들을 다 이루려면 이웃 나라 예산을 끌어와도 불가능하다.위세와 함께 수억원의 혈세를 쓰는 국회의원에겐 합당한 역할이 있다. 그들의 정치 수준은 한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좌지우지한다. 서민생활을 파탄 낸 행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한 비판, 검사들의 권력 독점으로 합리적인 국가운영을 무너뜨리는 현재의 통치 행위를 타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이는 한국 ...
제과 전문 프랜차이즈 뚜레쥬르의 가맹본부 CJ푸드빌이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숨기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4일 CJ푸드빌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 조사 결과 CJ푸드빌은 2021년 11월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맹희망자에게 알리지 않았다.앞서 CJ푸드빌은 2019년 7월 A가맹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2021년 11월 이 같은 가맹계약 해지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물품 공급 중단 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인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봤다.하지만 CJ푸드빌은 2022년 7월까지 가맹희망자 총 124명에게 이 같은 민사소송 패소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법 위반과 관련된 민사소송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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