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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정부가 최근 시민들의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겠다며 마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법률가, 언론인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최근 행정안전부가 심의·의결한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를 앞세웠다. 이에 대해 법률가와 시민운동가들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보공개 차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권력 감시, 알권리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권력기관들이 부당한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
여·야·의·정 협의체의 성패를 가를 최대 변수는 전공의들의 동참 여부다. 그러나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협의체 출범에도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무의미하다’고 평가했고, 일반 전공의 역시 협의체에 기대를 걸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장에서는 전공의 미복귀를 염두에 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야당과 전공의 단체 없이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한 11일 전공의들은 협의체를 통한 사태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내년도 의대 증원을 되돌려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역자치단체 소재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 A씨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전공의가 협의체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체 활동도 의미가 없다”며 “내년 의대증원 ‘0’, 내후년 ‘0’으로 돌리는 것 아니면 전공의들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핵심 당사자 전공의 빠져“정부 불신만 더 깊어져” 의협 비대위 역할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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