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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1-12 06:04본문
민원인의 고소장을 잃어버리고 해당 민원인이 과거에 낸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과 달리 공문서 위조 혐의를 인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중 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건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 이후 두 번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7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유예한다고 밝혔다. 1심은 공문서 위조와 사문서 위조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공문서 위조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사문서 위조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선고유예는 죄는 있지만 가벼워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당사자는 처벌이나 책임을 피하게 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이 종료(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재판부는 “윤 전 검사의 고소장 분실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
스웨덴 입양 한인 제니 정순 다그렌(50·한국명 태정순·사진)이 한국의 혈육을 찾는다.그는 7일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팀에 보낸 뿌리 찾기 사연을 통해 “친가족을 찾기 위해 2016년에 한국을 방문해 강남경찰서에 DNA를 남겼다”며 “친가족이 만나길 원치 않는다면 존중하겠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를 있게 만든 당시 상황을 알고 싶다”고 밝혔다.입양 기록에 따르면 그는 1974년 10월18일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출생 1주일 뒤인 25일 오전 5시 서울 도봉구(현 노원구) 상계동에서 발견됐고, 서울시 의뢰로 아동보호소에 인계됐다.그가 처음 발견됐을 때는 긴 얼굴에 이마가 넓고 눈썹이 짙으며, 작고 까만 홑꺼풀 눈을 가진 모습이었다고 한다.크고 높은 코를 가졌고 아랫입술이 더 두꺼웠으며, 몸무게는 2.3㎏으로 평균보다 적었다.그는 1975년 4월23일 대한사회복지회를 통해 스웨덴 스톡홀름의 한 가정에 입양돼 외동딸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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