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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4-04-0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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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앱개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예비후보자 명함 2300매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고, 이 같은 명함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게시한 혐의다.또 선거공보에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는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사실 공표 등의 행위에 대해 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거나 늦게 등록해 부과된 과태료가 최근 3년간 4억6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과태료 규모도 증가세를 띄었다.서울시는 오는 29일까지 시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지난해 사업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며 2일 이같이 밝혔다.서울시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지난해 말 기준 2883개다. 전국 가맹본부 수의 약 3분의 1이다.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가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운영 중인 가맹점 수와 매출액 등 30여개 항목에 대한 변경된 정보를 가맹본부 소재지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다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 사업자는 180일 이내 변경등록을 하면 된다. 올해는 기준일이 6월28일이다.기한 내 변경 내용을 등록하지 않거나 잘못된 내용을 쓰면 가맹사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그런데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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