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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Ǵ��Ÿ��Դϴ�. 법원이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대해 의대 교수협의회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2일 의대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에 각하 결정을 했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원고의 주장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의대 증원 처분이 의대 교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개별적·직...
“살려주세요, 도망가주세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말로 하다가, 자기 나라 말 했다 하면서 (버스 안이)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거의 전쟁터였습니다.”3일 오후 3시 대구고법 한 법정.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피고인 김모씨(42)는 ‘사건 당시 상황을 말해달라’는 손나희 변호사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씨의 항소심 선고 전 처음이자 마지막 변론기일이었다.대구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직원인 김씨는 지난해 8월25일, 미등록 이주노동자 36명을 태운 통근버스를 몰고 출근하던 중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의 단속에 맞닥뜨렸다. 공장 앞 도로에서 출입국사무소 단속차량 3대가 갑자기 나타나 버스를 포위하고 단속을 시작했다.평소 친구처럼 지내던 이주노동자들이 ‘살려달라’고 절규하자 김씨는 “애들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액셀을 밟았다. 그 결과 단속차량의 범퍼 등이 파손됐고, 공무원 11명이 버스를 피하려다가 타박상 등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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