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숨 막히는 학교급식실···“조리 환경 개선, 이 속도면 10년 더 걸려” > 자유게시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4곳만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이 필요한 학교 1곳당 1억원씩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시도교육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참여하는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관계기관 전담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2022년 시도교육청별로 급식실 환기설비를 자체 점검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결과, 환기설비 기준 미달률은 전국 1만1689개교 중 97.29%에 달했다. 지난해 전국의 개선 목표치는 2065개교였으나 달성률은 42.81%에 그쳤다. 광주·울산·전남·충남 4곳만 목표치를 달성했다.
강 의원은 각 시도교육청은 겨울방학 기간에 개선 공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지만 목표치를 달성한 곳은 4곳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같은 추진 속도라면 전체 학교 환기설비를 개선하는 데 10년 이상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급식 종사자 산업재해 발생 증가 추세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2023년 폐질환을 포함한 학교급식 종사자 전체 산재 신청 건수는 1505건으로 2020년보다 2.17배 증가했다. 2023년 산재 승인 건수 또한 1413건으로 2020년의 2.17배다.
정경숙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은 모든 영역에서 산재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며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 동료들은 하나둘 학교를 떠나고 있다. 대표적인 교육복지인 학교급식마저 무너진다면 한국 사회의 미래를 누가 장담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 환기설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해 개선 방안 발표 당시 5개년 계획으로 마련해 2027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고 상생카드로 결제를 하면 기존 할인 혜택과 함께 5%를 추가로 돌려받게 된다.
광주시는 물가안정에 앞장서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226곳(외식업 150곳·개인서비스업 76곳)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한 외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소다.
사업주가 소재지에 있는 구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해당 자치구에서 현장실사와 가격, 위생·청결, 공공성 등 평가 기준에 맞춰 선정한다.
광주시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10% 증가한 1억9000만원 예산을 투입한다.
먼저 전기·가스요금·상하수도요금·쓰레기봉투 등 착한가격업소 운영에 필요한 분야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6월부터 착한가격업소 이용자에게는 광주상생카드 결제 때 기존 7% 선할인뿐만 아니라 추가로 5%를 캐시백으로 돌려줄 예정이다.
또 신한·롯데·비씨·삼성·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을 이용해 1만원 이상를 결제를 하게 되면 1회당 2000원 할인 혜택도 받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하는 착한가격업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착한가격업소 신규업소를 적극 발굴해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가 5일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안’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농단 사태’ 이후 대법원장이 독점한 사법행정권을 분산·견제하기 위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제도다. 지난해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폐지를 검토해온 데 이어 사실상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로 회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사법행정회의에 관한 입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기구는 무엇인지 등에 관해 연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배 차장은 법원행정처는 법원조직법의 전체 내용과 입법 취지, 과거 사법행정 관련 다양한 자문기구의 도입 과정과 운영 모습, 성과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법원조직법 25조에 근거를 둔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충실한 우선적인 자문방안이라고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해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개선된 점 또한 높게 평가한다며 그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한다는 점도 충분히 반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김 전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핵심 정책이다. 대법원장이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권을 독점하면서 법관들이 ‘윗선’ 눈치를 보는 관료화가 심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특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법행정권 분산·견제 필요성이 높아졌다. 2018년 7월 법원 내·외부 인사들이 참여한 사법발전위원회가 자문회의 설치를 제안했고 2019년 9월 출범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올해 법관 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을 보류한 데 이어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까지 검토하면서 법원이 관료화가 심했던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아예 폐지하자니 반대의견이 나오니까 옛날에 있던 기구를 활용한다는 것인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법원이 사법개혁에서) 뒷걸음치면 국회가 이를 의제로 삼아 법을 바꾸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전날 이슈리포트를 내고 사법행정의 투명화·민주화에 대한 대안 마련 없이 자문회의가 사실상의 폐지 수순에 돌입한 것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행정 개혁 의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