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부담금 줄여준 정부 탓에…지자체도 교육청도 ‘돈 가뭄’ 허덕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작년 세수결손으로 교부금 9조 넘게 삭감…긴축·지방채로 연명감세 기조로 운용 여건 악화 속 부담금 의존도 높을수록 큰 타격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부담금 경감 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부담금 수입이 5000억원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6조원 세수결손으로 지방에 내려가야 할 교부금이 9조원 넘게 줄어,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 살림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나라살림연구소의 ‘부담금 정비방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 귀속되는 부담금 가운데 5608억원이 이번 부담금 정비 조치로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부담금 경감액 1조9635억원 중 약 30%에 달하는 경감 규모를 지자체가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우선 개발시행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건설개발부담금이 올 한 해 한시적으로 감면되는데,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이다. 총 3082억원의 부담금이 경감된다. 이 중 지자체 귀속 부담금 경감 규모는 1541억원이다.
시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에 활용하는 학교용지부담금 3598억원도 줄어든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00가구 이상 규모 개발사업에서 사업자가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시설 증축 등을 위해 조성해야 하는 부담금으로, 아파트 분양가격의 0.8%를 내도록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학교 신설에 대한 재원이 현재 8000억원가량 쌓여 있어 2028년까지 초중고 모두 충당이 가능하고, 이후 신설 수요가 있어도 교육교부금에서 지출하게 된다며 지방정부 부담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가 받는 부담금의 경우 기초지자체가 부과·징수 업무를 대행하면서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원받는데, 부담금 정비로 수수료 수입도 줄어들 수 있다.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425억원)를 포함해 약 500억원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연구소의 분석이다.
2024년 기준 광역·기초 자치단체 귀속 부담금의 총 규모가 2조5357억원임을 감안하면, 정부의 부담금 정비가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된 지자체들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당장 지난해 56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으로 지방에 내려가야 할 교부금이 줄어들며 감액 예산을 편성하거나, 빚을 늘려가며 버텨온 지자체들로서는 재원 압박이 더 커진 셈이다.
지난해 지방정부로 내려가는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은 18조6000억원 줄었다. 이 가운데 지자체 몫인 보통교부금은 당초 예산안보다 9조원가량 감소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 중 97%를 총액으로 각 지자체의 재정 부족분에 비례해 배분되는데, 지난해 세수결손 규모만큼 비례해 줄어든 것이다. 이에 지자체들이 연말 행사를 축소하는 등 긴축재정에 돌입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분을 채우는 등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교부세 감소로 가뜩이나 지자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담금 정비가 더해져 지자체 재정운용 여건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기존에 부담금 수입이 많았던 지자체 등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타격이 큰 곳도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영업이익이 감소한 건설사들이 연달아 수장 교체에 나섰다. 주택 사업 호황기를 이끌었던 최고경영자(CEO)가 물러나고, 재무통이나 오너 일가가 신임 대표에 선임됐다.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사업 확장보다는 위기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DL이앤씨는 지난 3일 서영재 전 LG전자 전무를 대표 후보로 내정했다. 재무·경영관리·신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전략기획통’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인적 분할 4년차를 맞아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DL이앤씨는 최근 마창민 전 대표를 포함한 임원급 3분의 1(19명)을 교체했다. 잇단 중대 재해 사고와 영업이익 감소에 책임을 물은 ‘물갈이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DL이앤씨 영업이익은 2021년 9572억원, 2022년 4969억원, 지난해 3306억원을 기록하며 2년 만에 65.4% 감소했다.
신세계그룹에서는 정용진 회장이 정두영 신세계건설 대표를 ‘전격 경질’하는 일이 벌어졌다. 정 전 대표는 2011년부터 신세계건설 영업 업무를 담당해온 ‘건설맨’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1년6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구를 중심으로 미분양을 대거 발생시키며 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초래한 데 대한 문책성 인사였다. 후임은 그룹 내 ‘재무통’으로 불리는 허병훈 경영전략실 경영총괄부사장이 내정됐다. 지난해 120억원에서 올해 1878억원으로 15배 증가한 영업손실을 개선하는 게 허 신임 대표 후보자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이앤씨에서도 ‘재무통’으로 평가받는 전중선 전 포스코홀딩스 사장이 지난달 신임 대표에 올랐다. 한성희 전 대표 재임기간 공격적 수주로 업계의 입길에 올랐던 포스코이앤씨가 뒤늦게 재무건전성 관리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중선 신임 대표의 당면 과제도 실적 악화 대응이다. 포스코이앤씨의 지난해 매출은 10조1657억원으로 전년보다 7.7%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34.7% 감소한 2010억원에 그쳤다.
‘오너 일가’가 직접 등판한 건설사도 있다. GS건설은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열고 ‘오너 4세’ 허윤홍 사장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정식 선임했다. 지난해 10월 최고경영자에 오르며 경영 일선에 등장한 지 6개월 만이다. 허 사장은 2019년부터 신사업추진실장으로 GS건설의 신사업을 총괄해온 점을 고려하면 GS그룹이 GS건설의 ‘체질 개선’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택시장에 편중된 사업 비중을 다변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금은 수주나 영업을 확대하기보다 관리가 중요해진 시기라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을 비롯해 금융권 네트워크가 넓은 외부 출신 전문경영인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어려운 시기일수록 관리가 중요해지는 만큼 수주나 영업에 특화된 건설업계 인사보다 현금흐름을 잘 아는 재무 쪽 인사가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