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충돌’ 포르쉐 버리고 튄 20대, 하루 뒤 자수…사고 미조치 혐의만 적용 > 자유게시판

단독 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포르쉐 차량 운전자가 하루 뒤 경찰에 자신 출석했다. 축취 운전을 하다 낸 사고로 의심을 받고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며 음주 수치는 검출되지 않았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포르쉐 운전자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쯤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인도를 충돌한 뒤 차량을 버려두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전날 술을 마신 뒤 당일 오전까지 주차된 차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운전을 한 정황을 파악했다.
하지만 A씨가 잠적 하루 뒤 경찰에 자진 출석하면서 음주 운전 혐의는 적용할 수 없게 됐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음주 수치는 검출되지 않는다.
경찰은 A씨에게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적용했다. 대신 축취 사고가 의심됨에 따라 A씨의 모든 행적을 수사 보고서에 담기로 했다.
경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관계자는 직접 증거는 될 수 없겠지만 양형을 위한 노력으로 정황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기시오’라는 안내가 붙어 있는 출입문을 밀어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1월31일 오전 8시쯤 충남 아산시의 한 건물 지하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나가려다 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B씨(76)를 충격해 넘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고 당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검찰은 이 사고와 관련해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문을 안쪽으로 당겨 열어야 했지만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문을 세게 밀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에서는 출입문이 반투명 유리로 돼 있어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사람이 있음을 알아차리기 어렵고, 피해자가 건물 밖에서 40초가량 서성였는데 건물 안에서는 이같은 행동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이유 등으로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항소한 뒤 항소심에서 과실치사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두고, 과실치상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에서도 A씨의 과실치사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시한 과실치상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A씨는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결국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국내 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경영을 책임지는 자리가 모두 현대차그룹과 광주은행 전직 임원들로 채워지고 있다. 노사상생 등을 내세우며 설립됐던 GGM에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경영에서 배제되는 상황이다.
2일 광주광역시 등에 따르면 GGM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이사 3명을 모두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전직 임원들이 차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경형 SUV인 ‘캐스퍼’를 위탁받아 생산하는 GGM은 노·사·민·정 합의를 통한 사회통합형 일자리로 2019년 9월 출범했다.
1대 주주는 광주시다. 광주시는 출연기관인 광주그린카진흥원을 통해 GGM의 자본금 2300억원 중 21%인 483억원을 간접 출자했다. 437억원(19%)을 투자한 현대차는 2대 주주, 260억원(11%)을 투자한 광주은행은 3대 주주다.
이 공장은 적정임금과 적정노동시간, 원하청 상생, 노사책임경영 등 4대 의제를 원칙으로 설립됐다. 노동자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 자동차공장 노동자의 절반 수준의 연봉을 받는다. 수직적 원하청 관계를 개선하고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경영도 시도한다.
하지만 이같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공장을 운영해야 할 경영진은 모두 현대차와 광주은행 출신이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윤몽현 GGM 대표이사는 현대차그룹 출신이다. 현대차에서 경영전략 실장과 기획실장 등을 거쳤다. 현대차 터키법인과 중국법인 총괄경영자를 역임하기도 했다.
지난달 3월 취임한 김대식 부사장도 현대차그룹 임원 출신이다. 그는 현대차그룹 전략조정실장 부장, 기획조정실 상무를 지낸 데 이어 기아차 슬로바키아 법인장, 기아차 기업전략실장 등을 지냈다. 같은 달 취임한 염규성 비상무이사는 광주은행에서 부행장을 지냈다.
GGM 정관을 보면 내부 임원은 노사 균형을 맞추게 돼 있다. 광주그린카진흥원이 이사 3명 중 2명(대표이사·부사장), 광주은행이 1명(비상무이사)을 지명한다. 현대차 출신으로 이사 2명을 지명한 광주그린카진흥원의 원장 역시 현대차 부사장 출신이다.
GGM이 현대차의 하청업체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노동계와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GGM이 추구했던 상생일자리의 가치가 빠르게 퇴보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GGM 설립 당시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기도 했던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은 GGM이 현대차 하청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은 광주시가 지난해 ‘책임 경영’을 강조하며 노동계의 목소리를 배척한 결과라고 말했다.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GGM은 상생이 기본 정신인데 노동·시민사회 임원 한 명이 없다는 것은 일반 자동차 공장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그린카진흥원은 대표이사는 자동차 전문가로서 풍부한 현장 경험 등이 높게 평가돼 임원 추천위원회를 거친 뒤 주주총회에서도 최종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표이사를 반드시 시민사회나 노동계 인사로 해야 한다는 내용은 정관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