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에 ‘정보공개’ 안하면 사업 막힌다 > 자유게시판

조합원 모집 현황 등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서울시는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조합의 정보공개 사항을 점검한 뒤 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2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적으로 ‘조합원 모집신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착공→ 준공→ 조합 청산’의 절차를 거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주민 입안 제안→ 주민 열람 및 공고→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과정을 거쳐 결정 및 고시된다.
사업구역 면적 5000㎡ 이상 또는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야 하는데 현재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을 추진 중인 118곳 중 114곳(97%)이 지정 대상이다.
문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도 전인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중에 마치 사업이 빨리 진행될 것처럼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제대로 추진하지 않거나 조합원 모집 현황, 토지 사용권원 확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이 그간 다수 발생해 왔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8~10월 시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1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조사 결과,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수립 관련 단계별 행정절차 시 정보공개와 관련된 주택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고, 시정 조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자금 운용계획 및 집행실적 등 실적보고서를 관할구청에 제출했는지, 회계감사, 해산 총회 개최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 사항도 이행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요기요까지 ‘무료배달’ 전쟁에 뛰어들었다. 쿠팡과 배달의민족이 본격적으로 무료배달 경쟁에 나서자 자칫 고객을 빼앗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배달앱 요기요는 전국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배달비 없이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전격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요기요 무료배달은 앱 내 ‘요기배달’(실속배달·한집배달)로 최소 1만5000원 이상 주문하면 된다.
묶음 배달이 아닌 한집 배달의 경우에도 배달비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별도로 배달비 무료 쿠폰을 내려받을 필요도 없다. 가게별 할인 쿠폰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프랜차이즈 ‘즉시 할인’도 중복 이용할 수 있어 혜택이 크다.
요기요는 무료 배달 멤버십 요기패스X의 최소 주문금액 기준(1만7000원)도 없앴다.
월 구독비 2900원을 내면 요기패스X 대상 모든 가게에서 횟수 제한 없이 ‘배달비 0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게 쿠폰도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다.
무료배달 전쟁의 포문은 쿠팡이 열었다.
쿠팡이츠는 지난달 26일부터 유료 멤버십인 와우 회원을 대상으로 여러 집을 동시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배달하는 ‘묶음 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선언했다.
쿠팡이츠의 공세에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즉각 방어에 나섰다. 이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 여러 집에 동시에 배달하는 알뜰 배달을 공짜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뒤질세라 요기요까지 무료배달 전쟁에 참전한 만큼 배달앱 3사의 경쟁은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 업체가 무료배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수수료 인상 등 외식업주에 전가하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요기요 운영사인 위대한상상의 연결 기준 지난해 매출은 2857억원으로 전년(2640억원) 대비 8.2% 증가했으며, 영업손실은 655억원으로 전년(1116억원)보다 41.3% 줄었다.
전체 선거구(254석)의 10% 남짓(28석)을 차지하는 충청은 매 총선에서 의석 수 이상의 의미를 가져왔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 충청은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 20석을 안기면서 민주당 역대급 180석 승리의 기반이 됐다. 2년 뒤 20대 대선에선 세종을 제외하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이기면서 대통령에 당선됐고, 같은 해 8회 지방선거 땐 국민의힘이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장을 모두 차지하면서 전체 선거에서도 압승했다. 중원인 충청이 전국 단위 선거의 판세를 결정하는 캐스팅보터 역할을 해온 셈이다.
민주당은 충청 지역 유권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커 정권심판 여론이 높다고 주장한다. 충남·충북의 경우 농축산업 종사 인구가 많아 고물가·경기 침체로 인한 판매 부진의 직격탄을 맞아 정부에 대한 불만이 크다고 지적한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아버지 고향인 충청에 각별한 애정을 쏟아온 만큼 지역 민심이 이에 호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22대 총선에서도 충청은 가장 판세를 예측하기 어려운 곳이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대전(7석)·세종(2석)을 모두 차지했고, 충남(11석)과 충북(8석)에선 각각 절반을 넘는 6석·5석을 얻었다. 반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충남 5곳, 충북 3곳에서 승리하는 데 그쳤다.
3일 양당 자체 판세 분석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현재 대전 6곳, 충남 6곳, 충북 2곳, 세종 1곳 등 우세 15곳, 경합 10곳, 열세 2곳으로 본다. 지난 총선 때의 20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당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숨겼다는 이유로 이영선 세종갑 후보 공천을 취소했다. 이 지역에선 류제화 국민의힘 후보와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가 대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14 대 14 수준의 팽팽한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당선이 가능하다고 보는 지역은 대전 최소 1곳, 충남 6~8곳, 충북 4~6곳 등이다. 선거 막판 국회 세종 완전 이전 공약을 던지면서 세종도 해볼 만하다고 판단한다.
민주당은 대전에서 유일한 격전지로 꼽는 중구도 승기를 잡았다고 본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 대전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강력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완패는 피할 것으로 본다. 최근 중구 여론조사에선 박용갑 민주당 후보 48%, 이은권 국민의힘 후보 39%로 나왔다(코리아리서치-대전MBC, 3.30~4.1,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민주당은 충남에서 천안 갑·을·병, 아산 갑·을, 당진을 당선 안정권으로 판단하고, 나머지 5곳도 초박빙이라고 본다. 국민의힘은 서산·태안, 홍성·예산, 공주·부여·청양, 보령·서천, 논산·계룡·금산, 당진은 앞서가고 있고, 천안갑 등도 승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박수현 민주당 후보와 정진석 국민의힘 후보가 세번째 맞붙은 공주·부여·청양, 문진석 민주당 후보와 신범철 국민의힘 후보가 재대결하는 천안갑, 나소열 민주당 후보와 장동혁 국민의힘 후보가 재작년 보궐선거 이후 다시 경쟁하는 보령·서천 등은 여론조사 상 접전지역이다.
민주당은 충북에서 지난 총선 때 승리한 청주 4곳과 증평·진천·음성을 사수하고, 그 외 보수세가 강한 3곳에서 의석을 추가 확보하는 게 목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출마한 제천·단양, 보은·옥천·영동·괴산, 충주 일부 여론조사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데 기대를 건다. 국민의힘은 청주 외 4곳을 차지하고, 청주에서도 청주서원, 청주청원 등은 당선이 가능하다고 본다. 청주서원은 이광희 민주당 후보와 김진모 국민의힘 후보가, 청주청원은 송재봉 민주당 후보와 김수민 국민의힘 후보가 박빙 양상이다.
전문가들의 충청 총선 결과 예측은 엇갈렸다.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세종갑)를 포함해 야당이 지난 총선 결과에 가깝게 17~20석을 얻을 것이라 예상했다. 유 대표는 국회 세종 완전 이전 공약이 판세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봤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야권이 16~19석을 얻을 것으로 봤다. 충남, 충북, 세종은 지난 총선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대전만 국민의힘이 1~2석을 추가로 얻게 될 거란 예상이다. 반면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국민의힘이 충남(8곳)과 충북(5곳)에서 승리하면서 총 17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엄 소장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충북에서 민주당이 청주서원을 제외한 청주 3곳을 차지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총 8석이 걸린 강원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3석, 미래통합당 4석, 무소속 1석(강릉 권성동)이었다. 민주당은 4년 전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원주갑, 원주을 등 수도권과 가까운 선거구에서 승리했다. 민주당은 현재도 이 3곳에서 우세하다고 본다. 강릉 등에서 추가 의석을 확보해 4석을 얻는 게 목표다. 국민의힘은 접전인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원주을을 제외한 6곳은 이미 승기를 확보했다고 보고, 최대 전 지역 석권을 노린다.
양당 전망이 엇갈리는 원주갑은 2022년 6월 이광재 당시 민주당 의원의 강원도지사 출마에 따른 보궐선거에 이어 원창묵 민주당 후보와 박정하 국민의힘 후보가 재대결한다. 당시 보선에선 박 후보가 승리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원 후보 43.6%, 박 후보 40.9%로 나타났다(케이스탯리서치-KBS춘천·MBC강원 등, 3.30~4.1,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유승찬 대표와 최병천 소장은 민주당이 지난 총선서 이긴 3곳 중 2~3곳에서 승리하고, 국민의힘이 5~6곳에서 이길 것으로 봤다. 반면 엄경영 소장은 국민의힘이 강원 전체를 다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보수세가 강한 강원에서 막판 보수 결집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