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규제’ 근거 만드나···방심위 규정 개정 논의 > 자유게시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인터넷 신문을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종합하면 외부 전문가 5명, 사무처 3명 등 총 8명으로 꾸려진 ‘통신심의 제도 연구반’은 지난달 8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을 검토했다. 회의 자료엔 인터넷 신문이라는 용어를 신설하고 ‘언론중재법 적용 등 관련 심의대상 여부 명확화 검토’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이번 규정 개정 논의는 방심위의 심의 대상을 넓히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간 인터넷 신문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으로 규율돼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방심위의 통신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규정 개정을 통해 인터넷 신문도 심의 대상에 포섭하려는 것”이라며 “정부가 ‘시행령 통치’를 하듯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규정 개정을 통해 위원장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야권 추천 김유진 방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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