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최저임금 미적용 가사노동자로”…‘노동 사각지대’ 권하는 윤 대통령 > 자유게시판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가사노동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사근로자법 적용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가사노동자를 늘리기보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비공식 노동시장을 늘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의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그러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제안은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 체계를 개편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가사노동자로 일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초 돌봄서비스 인력난 완화를 위해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접근은 2022년 6월부터 인스타 팔로워 구매 시행 중인 가사근로자법 취지와 배치된다. 가사근로자법은 정부에서 인증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사회보험 등을 보장하는 법이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윤 대통령 발언은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들을 가사근로자법이 적용되지 않는 비공식 노동시장으로 유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유학생이 최저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데 최저임금도 못 받는 가사 분야에서 일하겠냐는 지적도 인스타 팔로워 구매 나온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싼 임금으로 외국인을 쓸 수 있도록 할 테니 개인이 돌봄을 해결하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저출생 해결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노사 문제는 노사 간의 합의가 중시되는 것이고 정부는 노사 간 협상력의 균형을 위해 노력해야 되지만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 증진은 정부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정부가 정말로 노조 밖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다면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