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비축유 40년 만에 ‘최저’ 찍은 미국, 고유가에 추가 구매 계획 철회 > 자유게시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최근 석유 가격이 급등하자 전략비축유 추가 구매 계획을 임시 철회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비축분이 역대 가장 적은 상황이라며 해당 계획을 발표한 지 4개월 만에 취소한 것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산유국 회의체인 OPEC플러스(OPEC+)도 감산 정책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당분간 원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미국 에너지부가 고유가로 인해 오는 8월, 9월 전략비축유를 조달할 예정이었던 루이지애나주 석유 매장지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카리스마 트로이아노 에너지부 대변인은 중요한 국가 안보 자산을 성공적으로 보충하기 위해 시장 역학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략비축유는 산유국으로부터의 공급중단, 수송 문제 등으로 석유공급에 차질이 생길 때에 대비해 비축해 놓는 석유다. 미국은 1973년 제1차 석유 파동 이후 루이지애나주, 텍사스주 지하에 대량의 석유를 보관하고 있다.
앞서 미국은 전략비축유 보유량이 40년 만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늦어도 오는 5월까지 300만 배럴의 전략비축유를 사들이겠다고 지난해 12월 밝혔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유가를 낮추려는 목적으로 전략비축유 1억8000만 배럴을 전 세계 시장에 풀었고, 이 여파로 보유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2021년 6억 배럴대를 유지하던 전략비축유는 지난해 7월 3억4675만 배럴까지 떨어졌다.
로이터통신은 앞서 미 정부가 전략비축유를 배럴당 79달러 이하로 구매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지만,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소 공격, 중동 분쟁 확대 가능성 등 상황이 미국이 전략비축유를 사는 데 걸림돌이 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OPEC+는 석유 공급 부족이 전망되는 상황에서도 일부 회원국이 원유 생산량을 약속한 양보다 더 늘렸다며 2분기 일 220만 배럴 감산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OPEC+의 결정과 맞물려 국제유가는 4거래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0.28달러(0.33%) 오른 배럴당 85.43달러에 거래됐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날 종가 대비 0.43달러(0.48%) 오른 배럴당 89.3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둘 다 지난해 10월 말 이후 최고 수준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원유 공급이 줄면서 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올레 한슨 삭소뱅크 원자재 전략 책임자는 원유 감산 정책을 유지하기로 한 OPEC+의 결정에 따라 원유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지오반니 스타우노보 UBS 전략가도 OPEC+가 회원국들의 생산량 준수에 중점을 두면서 석유 시장의 공급 부족 현상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총수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4일 구 회장이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구 회장 등은 고 구본무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해 세무당국이 과다한 상속세를 부과했다며 2022년 9월 소송을 냈다. 세무당국이 비상장 계열사인 LG CNS의 가치를 과대평가했다는 취지다. 구 회장 일가가 승소할 경우 세금으로 낸 108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구 회장 일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액 비상장 주식 거래도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세무당국의 주식 시가평가 방법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또 이 사건 거래가액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며 따라서 이를 시가로 인정해 해당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구 회장은 선대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LG 주식 11.28% 중 8.76% 등을 상속받아 세무당국으로부터 약 7200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았다. LG 일가에 부과된 전체 상속세는 99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