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퇴진” 10만명 시위…이스라엘 민심 폭발 > 자유게시판

가자전쟁 발발 후 최대 규모조기 총선·휴전 협상 촉구지난해 사법개편 혼란 연상외신 내부 갈등 재점화
탈장 수술 받은 네타냐후라파 지상전 준비 끝났다사퇴 거부…전쟁 강행 시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예루살렘 의회(크네세트) 근처에서 벌어졌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 시위로, 외신들은 전쟁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이 분출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네타냐후 총리 본인도 탈장으로 수술대에 오르는 등 굳건했던 리더십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크네세트 인근엔 10만명 넘는 시민들이 모여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극우 내각 퇴진과 조기 총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또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 석방을 위한 조속한 휴전 협상을 촉구하며 앞으로 나흘간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지난해 10월7일 개전 이후에도 네타냐후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크고 작은 시위는 계속 이어졌지만, 최대 규모로 열린 이날 집회는 지난해 이스라엘 전역을 휩쓸었던 사법개편 혼란상을 상기하게 한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많은 이스라엘인은 하마스에 대한 군사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반정부 시위를 자제해왔다며 전쟁으로 잠시 완화됐던 이스라엘 내부 갈등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시위 현장에서는 길어지는 전쟁을 이젠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의사인 마이클 베긴은 NYT에 우리는 6개월 동안 참았다며 처음엔 전쟁을 위해 뭉쳐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젠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하레디’로 불리는 초정통파 유대교도들의 병역 면제를 놓고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며 분열된 국론에 기름을 부었다.
네타냐후 총리의 건강도 도마에 올랐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전신 마취 상태로 탈장 수술을 받았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수술 직후 양호한 상태로 회복 단계에 있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7월 심박조율기 삽입술을 받는 등 건강 문제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정부가 네타냐후 총리의 건강 문제에 대한 정보를 차단하면서 온갖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지상군 투입 강행 의지를 재확인하며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그는 이날 탈장 수술을 앞두고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라엘군의 라파 지상전과 민간인 대피, 인도적 구호 준비가 모두 끝났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작전은 진행할 것이라며 라파 작전 없이는 하마스를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조기 총선을 치르면 인질 석방 협상이 최소 6~8개월 동안 마비된다며 거부했다.
새마을금고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는 업계 관행이었고 피해자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금융기관은 내부 규정으로 ‘대출 용도 외 유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양 후보 대출액 전액을 회수키로 한 것도 이 규정에 근거한다. 정부의 가계대출 및 부동산 규제를 형해화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경우 금융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고 감독규정이 상대적으로 느슨해 부동산규제 정책이 나올 때마다 편법 대출 창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4일 양 후보 측에 대출금 반환 요구 서류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수 대상 대출금은 담보물인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의 또 다른 담보대출을 갚는 용도로 쓰인 대환대출금 5억8100만원을 포함한 대출금 11억원 전액이다.
앞서 양 후보는 부당대출을 시인하면서 사기대출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 없다.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냐고 한 바 있다. 양 후보 주장대로 새마을금고가 주택구입 용도인 것을 알고서도 사업자 대출을 내준 것이라면 법적으로 ‘사기’가 적용되기 어려운 건 사실이다. 양홍석 변호사는 20대 여성이 사업자대출로 11억원을 빌렸다는 건 그 자체로 액수가 너무 크다며 새마을금고와 짜고 대출이 나갔다면 사기가 될 수 없고, 제출 서류도 명의가 조작된 게 아닌 이상 사문서위조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적 책임성을 떠나 ‘용도 외 유용’은 그 자체로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2021년 양 후보는 15억원이상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을 막은 부동산정책이 나오자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것인데, 이런 식의 편법대출은 실제로 주택규제가 강화될 때마다 성행했다. 대출 문턱을 높인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진행된 부처 합동 조사에서 서울지역 내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대출을 용도 외 유용한 169건이 적발됐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사업자대출은 소득 규제가 엄격하지 않고 담보인정비율(LTV)도 70~80%에 달해, 가계주담대(LTV 60%)에 비해 과다 취급되지만 대손충당금은 가계주담대에 비해 더 적게 적립된다. 정준호 강원대 교수는 지금처럼 신용공여한도를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상황이었다면, 실제 사업자 대출을 받아야하는 사람이 대출을 못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말했다.
이 때문에 모든 금융기관은 여신거래약관에서 ‘용도 외 유용’를 금지하고 있고, 대출이 용도대로 쓰였는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대출 실행 3개월 내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양 후보는 11억원 대출이 나온 뒤 딸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다는 제품거래명세표를 제출했는데 금감원 조사 결과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에선 양 후보 주장처럼 금융기관이 실적 확보를 위해 가짜 서류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대출을 내줬다면 적발이 어렵다는 현실론도 나온다.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양 후보 대출뿐만 아니라 다른 대출에서도 여신을 심사할 때 사업이력이나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만 가지고 형식적으로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향후 용도 외 대출이 추가로 발견될 소지가 높다.
이사장 중심 지배구조인 새마을금고는 내부통제가 느슨해 ‘깜깜이 대출’이 늘 문제였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주기도 새마을금고는 자산 500억원 이상인 금고에 한해 2년 주기로 받는데, 이는 신협이 300억원 이상 지점에서 매년 감사를 받는 것에 한참 미달한다. 연체율 공시도 시중은행은 매달, 상호금융기관은 매분기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6개월에 한 번뿐이다. 새마을금고는 지역 서민,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서민금융기관’이란 말이 무색하게 2017년 10% 미만이었던 기업대출 비중이 지난해 60% 수준으로 급증한 상태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출 규모를 키우기 위해 목적상 불분명한 곳에 대출이 나갔다면 그 자체로 문제라며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하는데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이 모두 꺼리면서 늦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초정통파 유대교 신자의 병역 복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스라엘 중앙은행이 초정통파 유대교 신자들에 대한 병역 면제가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행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3 연례 보고서’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군의 인력 수요가 늘어나며 이스라엘 경제에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하면서 초정통파 신자들을 포함하도록 군 인력 범위를 넓히면 증가하는 국방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개인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연정이 ‘하레디’로 불리는 초정통파 유대교 신자들의 병역 면제를 폐지하라는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당시 병역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초정통파 유대교 신자들을 이주시키기 위해 징집 연령인 하레디파 신학생에 대한 병역 면제를 약속했다. 문제는 건국 초기에는 초정통파 신자들이 4만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13.5%(128만명)로 불어났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여성도 군대에 가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들의 병역 면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네타냐후 정부가 지난 2월 남성들의 군 복무 기간을 현행보다 4개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이스라엘은 초정통파 유대교 신자에 대한 병역 면제를 정부 명령으로 유지해왔다. 대법원은 2017년 병역 면제를 위헌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대안 마련을 주문했으나 초정통파 정당들의 반발로 법 개정 작업이 지연됐다. 지난 2월 네타냐후 정부는 오는 4월 말 병역 면제와 관련한 정부 명령의 효력 소멸을 앞두고 병역 면제 폐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법 개정 시한(3월31일)을 맞추지 못하고 대법원에 시한을 한 달 더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병역 면제가 폐지될 경우 샤스와 토라유대주의연합등 연정 내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들이 이탈하면서 네타냐후 연정이 무너질 수 있다.
초정통파 유대교 신자 병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은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초정통파 유대교 신학생에 대한 정부 지원금 지급을 4월1일부터 중단하라는 잠정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