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겨울비 역대 최고였는데…‘기후동행카드’로 미세먼지가 줄었다고?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번 겨울 서울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5년 새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수량 증가 등이 개선 요인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저감 원인의 하나로 기후동행카드를 꼽으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정책을 무리하게 홍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올해 3월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결과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 22㎍으로 제도 시행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은 기간 각종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당 35㎍ 수준이던 서울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관리제 도입 후 28㎍, 27㎍, 25㎍, 26㎍ 등 매년 감소해 평균 37%가 줄었다. 초미세먼지 농도 ‘좋음’ 일수도 도입 전 11일에서 이번 겨울 42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강수량·풍속 증가 등 기상 여건과 국외 영향뿐 아니라 배출원 관리 강화 등 정책이 효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강화해 위반 건수는 이번 겨울 46대로, 1년 전(94건)보다 절반으로 줄었다. 공회전 시간 초과한 차량 단속도 강화해 36건을 적발, 과태료 180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 친환경 보일러 보급과 비산먼지 등 배출 사업·공사장 점검, 간선·일반도로 청소 등도 도움이 됐다고 봤다.
문제는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인 지난 1월27일 출시된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를 미세먼지 저감 요인에 끼워 넣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점이다.
도입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해당 정기권과 자가용 이용객의 대중교통 전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이 연계성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기후동행카드의 주요 사용자가 기존에도 대중교통 이용량이 많은 청년층이어서 당초 정책 목표였던 탄소배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아직 기후에 미치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부분까지 감소 원인으로 내세운 것은 자체 정책에 대한 지나친 포장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이번 겨울 미세먼지 감소의 중요한 요인은 예년보다 많았던 강수량이다. 5차 계절관리제 기간 서울 강수일수는 42일, 강수량은 209.0㎜로 그간 관리제 기간 가운데 최대치였다. 기상청은 지난해 12월~올해 2월 수도권 강수량이 182.0㎜로 평년(66.2㎜)의 2.8배,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후동행카드도 승용차마일리지·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등 시민의 참여로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시간이 지나고 더 많은 자료가 쌓이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 경기 부진으로 지난해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보다 20% 가까이 줄며 6년 만에 역성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난해 건설공사 계약액이 240조6000억원으로 2022년(296조8000억원)보다 18.9% 감소했다고 2일 밝혔다. 연간 건설공사 계약액이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계약주체별로 보면 공공은 1년 전보다 9.9% 증가한 67조6000억원이었지만 민간은 26.4% 줄어든 173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공종별로는 토목공사(산업설비·조경 포함)가 78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5% 늘었지만 건축공사는 27.3% 하락한 162조5000억원에 그쳤다.
현장소재지별로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105조6000억원, 비수도권이 135조원이었다. 1년 전보다 수도권은 25.2%, 비수도권은 13.2% 각각 줄었다.
지난해 4분기만 보면 계약액은 72조원으로 1년 전(66조7000억원)보다 7.9% 증가했다. 분기 실적이 2022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반등했으나, 2020~2022년 3년간 4분기 평균(76조9000억원)보다는 6.4% 낮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년 실적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라고 말했다.
기저효과는 소규모 건설사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지난해 4분기에 상위 1~50위(30.1%), 51~100위(35.8%), 101~300위(4.6%) 기업의 계약액은 전년 동기보다 증가했지만 300위 미만 기업들은 분기 매출이 10% 넘게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