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여론조사 ‘블랙아웃’ 시작···막판까지 심판론 불붙인 여야 > 자유게시판

4·10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부터 총선 당일까지 ‘블랙아웃’으로 불리는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에 돌입한다. 여야는 전체 254개 지역구 중 49~55곳을 박빙 지역으로 분석하면서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정권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을 내세웠다.
4·10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부터 시행되는 총선 관련 여론조사는 투표 종료 시각인 10일 오후 6시까지 공표가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 마감 시작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블랙아웃 기간에도 3일 밤 12시 전에 조사된 결과는 조사 시점을 명시해 공표할 수 있다.
민주당은 현 판세를 박빙 우세로 보고 긴장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일 경남 창원 성산 유세에서 전국 49곳 정도를 박빙 선거구로 보는데 여론이 2~3%포인트 이내에서 오르락내리락해 50석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한다며 몇십, 몇백 표, 많아 봐야 천몇백 표로 결판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열세로 판단하면서도 추격을 벼르고 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충북 충주 유세에서 박빙으로 분석하는 곳이 전국의 55곳이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그 중 수도권이 26곳이라며 결코 안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초박빙 상황이라고 했다.
여야는 상대방 심판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창원 성산 유세에서 2년도 안 된 시간에 나라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후퇴시켰는데 앞으로도 정신 못 차리고 이 방향으로 가면 이 나라가 남아나겠나라며 4월10일 심판해야 한다. 정신 번쩍 들게 회초리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부터는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고 한 표, 한 표 누가 가서 찍느냐로 결판난다며 읍소 작전, 엎드려 절하기가 그들의 전매특허 아닌가. 이번에는 속지 말자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강원도 원주시 유세에서 문재인 정권이 망쳐놓은 나라 때문에 정권교체 한 것 아닌가라며 진짜 정권교체를 완성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위기이니) 옛날 방식으로 읍소하고 절하자는 사람이 있다. 시민이 원하는 절이면 뭐든 하는데 범죄자랑 싸울 땐 절하는 것보다 끝까지 진흙밭에서 서서 싸우는 게 맞다며 서서 죽는다는 각오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총선까지 남은 가장 큰 변수로는 20·30대 투표율이 꼽힌다. 최종 투표율이 4년 전 21대 총선의 66.2%를 넘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18~19일 전국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권자 의식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76.5%로 4년 전보다 3.8%포인트 늘었다. 다만 세대별로 보면 4년 전보다 50대 이상의 적극적 투표의향은 늘었지만 20~40대에서는 줄었다. 30대(65.8%)와 20대(52.3%)의 적극적 투표의향은 각각 5.5%포인트, 0.5%포인트 줄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60% 넘는 투표율 보였던 2004년 총선과 2020년 총선 때 진보계열 정당이 승리를 했고, 55%가 안 됐던 2008년과 2012년 총선에서 보수정당이 과반을 했다며 투표율 고저에 따른 정당별 유불리 현상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 지도자와 후보의 막말 등 돌발 변수도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김준혁 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는 2022년 유튜브 방송에서 (김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미 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한테 성상납시켰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자 전날 사과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강원도 춘천 유세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일베 출신이라고 했고, 전날 충남·대전 유세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파렴치 잡범이라고 했다.
각종 리스크에 대한 여야의 태도도 유권자들의 평가 요소다. 민주당은 부적절한 발언 논란에 휩싸인 김 후보에게 사과를 권고하면서도 후보직 사퇴에는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민주당이 자당 후보들의 막말을 후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선거를 목전에 두고 후보를 사퇴시키기 어렵다면 솔직하게 시인하고 사과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유 평론가는 국민의힘은 읍소 전략밖에는 남은 게 없다며 한 위원장은 ‘이(이재명)·조(조국) 심판’ ‘범죄자 심판’을 주장하지만 국민은 현 정부 인사들을 범죄자라고 생각하기에 그런 전략이 안 통한다고 지적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주 미국을 공식 방문한다. 그는 1주일 동안 미국에 머무르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상하원 의회 연설, 현지 일본 자동차 생산공장 방문 등을 할 예정이다. 주일미군 위상 강화부터 군사장비 공동개발, 일본의 남중국해·대만해협 역할 확대까지 동아시아 안보에서 일본의 존재감을 더 키우는 양국 정상 간 합의가 다수 발표될 것이라고 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의 미·일관계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거란 관측이 많다.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문은 일본이 동아시아를 넘어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서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일 동맹 강화는 두 국가 사이의 일이고, 양국 모두에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동아시아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한국 시민들로서도 남의 일 보듯 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미·일은 근현대 한반도의 운명에 큰 영향을 주었던 나라들로, 지금도 한국의 지정학적·전략적 운신의 폭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우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기시다 총리의 미 의회 연설에서 과거사 반성 언급이 없을 거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이다. 과거사 문제는 일단락된 것이기에, 이번 연설에서 언급하지 않는다(일 외무성 관계자)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9년 전 아베 신조 총리의 미 의회 연설에서도 불충분하나마 과거사 문제가 언급됐다. 동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도 일본의 식민지배와 제국주의 침략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살아 있고, 일본 내 역사 인식이 퇴행하는 상황에서 과거사 반성을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문제 있다. 그러면서 일본이 어떠한 제동 장치도 없이 군사력을 키우고, 군사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과거사 문제가 일단락됐다는 일본 정부 인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를 피해자와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모두 해결됐다고 말하며 일본의 과거사 책임에 면죄부를 줬기 때문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협력을 얻기 위해 그랬다고 하는데,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국이 일본과 적절히 협력하면서도 그들에게 과거사를 직시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미 행보에 윤 대통령은 박수만 치고 있을 것인지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