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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4-04-0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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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영국·미국에선 사법작용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며 검사 탄핵 반대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 기소’의 책임을 묻는 안동완 검사(부산지검 2차장검사)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다. 국회 측은 검사가 공소권을 독점하는 한국 제도에서는 탄핵으로 공소권 남용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8일 안 검사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헌재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명의의 의견서를 냈다. 헌재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검찰은 2010년 유씨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 안 검사는 2014년 다시 수사해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2021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유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뿌리 뽑겠다는 명분으로 6개월째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어린이를 조준 사격하는 등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살해하고 있다는 의료진 증언이 나왔다. 그간 이스라엘군은 민간인 희생은 하마스가 민간인을 방패로 삼은 데 따른 ‘부수적 피해’이며 고의적으로 민간인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런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무분별한 군사작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2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은 가자지구 병원에서 의료 봉사를 했던 외국인 의사 9명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가자지구 어린이들이 이스라엘군 저격수와 드론의 고의적인 ‘조준 사격’에 의해 희생되고 있다고 보도했다.전쟁 발발 이후 많은 민간인이 폭격에 따른 건물 붕괴와 매몰, 폭탄 파편에 의한 외상·화상 등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지만, 이스라엘군의 직접적인 ‘정밀 조준 사격’으로 인한 희생자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군은 세계에서 가장 도덕적인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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