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아미티지 보고서 “한·일 공동 안보 선언 채택해 국방관계 정상화해야” > 자유게시판

한국과 일본이 ‘공동 안보 선언’을 채택해 안보 협력을 가속화하고, 한국과 호주 등을 포함해 주요7개국(G7)을 확대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4일(현지시간)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과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가 미국의 일본 전문가들과 발표한 ‘2024년의 미·일동맹: 통합된 동맹을 향하여’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2000년부터 미·일동맹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담아 발간된 ‘아미티지-나이 보고서’의 여섯번째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및 방위력 강화 방침을 담은 2022년 3개 안보 문서 개정이 미·일 동맹의 통합을 위한 전례없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일동맹 통합 진전을 위해 호주, 필리핀, 한국, 대만 등 다른 동맹국과 입장이 비슷한 파트너들과의 연결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한·미·일 3국 간 작전 단위 연계를 추진하고 유사시 대응 계획을 논의하는 조직을 만들 것을 권고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이 상대국 연합사령부에 연락장교를 파견하고, 미·일 및 한·미 양자훈련을 각각 참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은 사상 첫 공동 안보 선언을 통해 양자 국방 관계를 본격적이고 신속하게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 선언이 법적 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으로 양국의 공통 관심사와 협력 영역을 폭넓게 제시한 2007년 일본과 호주의 인스타 팔로워 공동 안보 선언을 모델로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미·일이 참여하고 있는 G7에 한국과 호주를 추가해 확대할 것도 제언했다. 보고서는 G7은 우크라이나 지원, 중국의 경제적 강압 대응 등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국제 협의체로 부상했다며 미국과 일본은 G7에 세계에서 가장 큰 선진 민주주의 국가이자 세계 정치·경제 문제 대응을 위해 핵심적인 파트너인 호주와 한국을 추가해 G7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미·일 안보 협력 관계 진전을 위해 주일미군사령부를 3성 또는 4성 장군이 독자 작전지휘권을 갖는 체제로 개편하고, 미·일 간 정보공유 수준을 영미권 정보동맹인 ‘파이브아이즈’ 수준으로 격상하기 위해 미국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