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시진핑, ‘관계 안정화’엔 공감…대만·기술통제엔 ‘팽팽’ > 자유게시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일(현지시간)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 이후 4개월 만에 전화 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관계 안정화’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대만해협과 첨단기술 공급망 등 핵심 현안에서 팽팽하게 대립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다양한 양자·지역·글로벌 현안, 협력과 이견이 있는 분야에 대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양국 정상이 공통 관심사에 대해 솔직하고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이날 1시간45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두 정상은 특히 대만·남중국해 문제와 기술통제 조치를 놓고 분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유지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와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시 주석은 대만 문제는 중·미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이라면서 ‘대만 독립’ 분리주의 활동과 이에 대한 외부의 격려와 지지에 대해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첨단기술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약화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서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첨단 반도체와 같은 핵심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해 수출통제 조치 등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모기업이 소유한 틱톡을 통한 미국인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시 주석은 미국 측은 중국의 무역과 기술 발전을 억제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고, 제재 목록에 중국 기업을 점점 더 추가하고 있다며 이는 ‘위험 제거’가 아니라 ‘위험 생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을 억압하고 중국의 정당한 발전권을 박탈하려 한다면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조치에 불만을 드러내는 한편 ‘맞대응’ 조치에 나설 여지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회담에서는 한반도 정세,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 대응, 기후변화 등도 다뤄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강조했다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이 전했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비핵화에 대한 언급 없이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한반도 정세 등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밝혔다.
이날 전화 회담 성사 배경에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과 경제 회복이 시급한 중국 모두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국은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회담 합의사항인 군사 대화 복원,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퇴치, 인공지능(AI) 규제 협력 등의 분야에서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만·남중국해, 첨단기술 통제 및 공급망 등 핵심 쟁점에서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만큼 미·중 전략경쟁은 더욱 첨예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상 통화에 이어 3~9일에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방중하는 등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재무부에 따르면 인스타 팔로우 구매 옐런 장관은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과 회담하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산업 공급 과잉 문제 등에 대해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