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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4-04-0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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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녹색정의당은 각각 4·10 총선 주요 공약으로 ‘간병비 부담 완화’를 내걸었다. 간병 문제가 국가가 나서 함께 고민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나 간호인력 확보 방안 등 공약 현실화까지 선결과제가 많다.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대 정당의 간병비 공약의 초점은 ‘요양병원’ 간병 지원에 맞춰져 있다. 보통 급성기 환자들은 종합병원 이상 상급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이후 회복기 환자나 만성기 환자들은 요양병원 또는 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한다. 병원에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요양원에선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라면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요양병원에선 이러한 간병 지원 제도를 아예 이용할 수 없다.가장 큰 관건은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이다. 건강보험연구원 추계에 따르면 국내 요양병원 환자들의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매년 최소 15조원 이상 소요된다...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축협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이원식 판사)은 2일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 A씨(6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신발로 직원을 때리고 위협, 사직을 강요하거나 노동조합 탈퇴를 압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그는 지난해 4월 6일 노래방에서 맥주병 2개를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며 축협 직원에게 “내가 조합장인데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모르냐. 당장 사표 쓰라”고 협박했다. 같은 해 9월 13일에는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직원을 향해 “내 등에 칼을 꽂아? 노조에서 탈퇴해라. 다른 지역으로 보내버리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또 그는 피해 직원들이 고소하자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들이 입원한 병원과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가기도 했다. 피해 직원들은 거듭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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