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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신분증 구입해 제주 이탈하려던 중국인 8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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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4-04-0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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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후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려던 중국인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검은 3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중국인 A씨를 포함한 8명을 구속기소 했다.이들은 제주에 무사증 입국 후 체류 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지난달 22일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목포·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지난해 5월에서 지난 2월 사이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했다. 5명은 입국 후 30일이 지난 미등록 체류자로 파악됐다.이들은 위챗 등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알선책에게 1인당 한화 186만∼744만원(1만~4만 위안)을 지불하고 위조된 신분증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다른 지역에서의 취업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제주특별법을 보면 제주에 사증(비자) 없이 입국한 중국인은 관광 등의 목적으로 3...
일상에서 가장 필요한 인프라는 의료시설이고, 교통인프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교통시설 공급 확대라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응답자는 지역 균형 발전을 하려면 지방에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국토연구원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만 19세부터 69세까지 일반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온라인으로 했다.‘가장 필요한 생활 인프라’가 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54.4%)은 의료시설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복지시설(16.7%), 문화시설(16.4%), 보육시설(9.3%), 공원시설(2.0%), 체육시설(1.2%) 순이었다.2순위 응답까지 포함하면 의료시설은 78.7%를 차지했다. 이번 설문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한 지난 2월6일 이전에 실시됐다.조만석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가 의료시설을 공간적으로 균형 있게 계획적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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