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견제’ 위해 밀착하는 미·일…필리핀과 남중국해 공동 순찰·군사 협력 강화 > 자유게시판

미국과 일본이 4월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최대 3차례 회담을 이어가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핀과는 남중국해에서 공동 군사행동에 나설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일·필리핀 3개국 정부는 다음달 11일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 공동 해군순찰을 포함한 이니셔티브(계획)를 채택할 예정이다. 세 국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합의 사항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공동 순찰을 진행한 적이 있으나, 일본까지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쟁 수역인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주변국들의 긴장이 팽배해진 만큼, 중국을 더욱 강하게 견제하려는 신호로 해석된다. 안보 예산을 증액한 일본이 역내 안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움직임으로도 분석된다.
미·일·필리핀이 정상회의를 여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폴리티코는 첫 3국 정상회의는 중국의 역내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주된 움직임이자,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반응을 촉발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3국 정상회의 하루 전인 다음달 10일 워싱턴에서 별도의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와 이를 위한 양국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영국과 호주, 필리핀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합동 훈련을 늘리고, 방위기술 분야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 강화도 논의 중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양측이 미·일 작전계획 수립과 훈련 강화를 위해 주일미군사령부를 재조정하는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할 통합작전사령부 창설에 맞춰 미 정부가 주일미군 지휘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논의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전남도가 의과대학을 설립할 지역 대학을 공모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전남도가 대학을 정해주면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일 ‘국립의과대학 설립 관련 대도민 담화문’을 통해 전남의 어느 대학에 국립의대를 설립할지 공모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역이다.
그동안 국립인 목포대와 순천대가 공동으로 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해왔던 전남도는 신속한 추진을 위해 두 대학 중 한 곳을 선정하는 것으로 태도를 바꿨다. 전남도는 2026학년도부터 국립의대 신입생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정부와 추진방안을 협의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왔으며 대입전형 발표 일정 등을 고려할 때 가능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면서 공동의대 방식은 시간상,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지난달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전남지역 의대 설립 문제에 대해 어느 대학에 (의대를 설립을)할 것 인지 전남도에서 의견을 수렴해 알려주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20일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담화문’에서 전남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뤄지면 신속히 검토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신설되는 국립의대 규모를 최근 정부가 정원 확대를 발표한 지역거점국립대 수준인 200명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대학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대형 컨설팅 업체에 위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하지만 공모 방식은 지역 내 갈등을 키울 우려가 있다. 서부권의 목포대와 동부권의 순천대는 그동안 의대 유치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해 왔다. 정부가 전남지역 의대 설립을 공식화한 이후에는 지역 자치단체장과 정치인들까지 가세해 서부권과 동부권으로 나뉘어 반목하고 있다.
김 지사는 국립의대 신설은 도민의 자부심과 명예를 걸고 상생과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건전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도를 넘어서며 갈등과 대립을 유발하는 것은 의대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