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수사권 관해선 ‘대륙법계’ 주장하더니…검사 탄핵에선 ‘영국·미국’ 거론 > 자유게시판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영국·미국에선 사법작용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며 검사 탄핵 반대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 기소’의 책임을 묻는 안동완 검사(부산지검 2차장검사)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다. 국회 측은 검사가 공소권을 독점하는 한국 제도에서는 탄핵으로 공소권 남용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8일 안 검사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헌재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명의 의견서를 냈다. 헌재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2010년 유씨의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 안 검사는 2014년 다시 수사해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2021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유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다. 국회는 안 검사의 행위가 ‘보복 기소’로 위헌·위법하다며 지난해 9월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법무부는 약 30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안 검사의 행위는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안 검사가 직권(직무권한)을 남용한다는 의사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법원이 공소권 남용으로 평가했다고 해서 검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논리를 폈다.
특히 법무부는 영국과 미국에서는 사법작용에 대해 ‘절대적 면책(책임 면제)’을 한다며 함부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탄핵사유로 삼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검사의 공소제기에 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가 위축될 수 있고 그 피해는 국민이 받는다는 것이다.
법무부 의견서는 안 검사에게 유리한 내용이다. 안 검사 측도 헌재가 안 검사를 파면하면 검사의 준사법적 결정에 엄청난 위축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법무부와 비슷한 주장을 해왔다. 지난달 12일 최종변론에서 안 검사 측 이동흡 변호사는 헌재가 법무부 의견서를 잘 살펴봐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반해 국회 측은 한국이 영·미 국가와 체계가 달라 절대적 면책제도가 적용될 수 없고, 검사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해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사의 권한이 막강하고 독점적인데 사법작용이라는 이유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준다면 헌법 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
법무부의 ‘검사 절대적 면책’ 주장은 2022년 6월 ‘검찰 수사권 축소법’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때 펼친 주장과 배치된다. 당시 법무부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 한국은 대륙법계 모델로서 준사법기관이자 수사의 주재자, 법치주의 수호 대표기관으로서 검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며 영·미 법계 검사 모델과는 본질을 달리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권을 광범위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는 한국이 독일·프랑스·일본 등 대륙법계 검사제도라고 했다가 검사에 대한 책임 추궁 절차인 탄핵심판에서는 영·미 법계 제도를 예시로 들어 면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당시 청구인 중 한 명이었다.
법무부는 ‘권한쟁의심판과 안 검사 탄핵심판 때 주장이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경향신문 질의에 현재 탄핵심판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진행 중이므로 구체적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판사·검사 등 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직자에 대해 섣불리 재판·소추 등의 결과에 관한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사법작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은 법체계를 불문하고 일반적인 견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2월 검찰의 보복 기소를 인정하고 검찰총장 사과를 권고한 적도 있다. 과거사위는 권고문에서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우성을 추가 기소한 것은 공소권을 남용한 보복성 기소라며 잘못된 검찰권 행사에 의해 억울하게 간첩 누명을 쓰고 장시간 고통을 겪은 피해자에게 검찰총장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검사 건은 헌정사상 최초의 검사 탄핵심판 사건이다. 헌재는 변론을 종결한 뒤 현재 최종 심리 중이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파면이 확정된다.
지난달 ‘쿠팡이츠’ 사용자가 ‘요기요’를 제치고 배달 플랫폼 순위 2위에 올랐다. 쿠팡이츠가 처음 시작한 ‘무제한 무료배달’이 이용자를 끌어들인 것으로 보인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업체인 와이즈앱·리테일·굿즈는 지난달 ‘국내 주요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변화’를 표본 조사한 결과, 쿠팡이츠 월간 사용자가 649만명으로 요기요(598만명)를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쿠팡이츠는 2019년 6월 출시 이후 처음 요기요를 제치고 2위에 올랐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는 지난해 동월 대비 사용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앱도 쿠팡이츠로 360만명 늘었다고 설명했다.
쿠팡이츠는 지난해 4월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10% 할인혜택’을 제공한 뒤 요기요와의 앱 사용자 격차를 크게 좁혔다. 지난달 26일 와우 멤버십 회원 대상 ‘무제한 무료배달’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요기요를 앞질렀다.
이 조사에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은 배달앱은 ‘배달의민족’으로 사용자가 2126만명이었다. 쿠팡이츠와 요기요 다음으로는 ‘땡겨요’(68만명), ‘배달특급’(33만명) 순이었다.
쿠팡이츠의 선공으로 음식배달 업체의 무료배달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그동안 배달망 넓히기, 배달 속도전 경쟁을 벌여온 배달 플랫폼이 아예 배달비를 받지 않겠다는 정책까지 내건 것이다.
1위 배달의민족도 지난 1일부터 ‘알뜰배달’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요기요 역시 1일부터 무료배달을 적용한 구독제 서비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요기패스X’의 구독비를 4900원에서 2900원으로 낮췄다.
이 같은 출혈 경쟁이 자금력을 갖춘 특정 사업자들의 지배적 위치를 굳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내가 진짜 손만 뻗으면 뭐든지 있는 세상에서 살아왔구나. 캠핑을 떠나면 그런 생각이 든다. 전구 하나가 나가도 금방 대형마트에서 사 올 수 있고, 저녁 느지막이 다음날 학교 준비물을 알게 되어도 새벽배송으로 받을 수 있을 때도 있다.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도 배달을 받을 수 있는 시대다. 그 와중에 가끔 새벽배송 주문 타이밍을 놓쳐서 물건이 한두 개라도 품절되면 그게 얼마나 불편하게 느껴지는지.
그러다 캠핑을 처음 떠나면 ‘내가 가져오지 않은 물건은 없는 채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짐을 싸도 가면 없는 물건이 있고, 두고 온 것이 있고,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떨어지는 것이 있다. 저번 캠핑에는 달걀을 깜박해서 팬케이크를 부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10개씩 챙겼더니 정작 수건을 두고 오는 식이다. 이런 걸 여러 번 반복하면 캠핑장 매점에서 어디까지 조달할 수 있고 어떤 물건은 없으면 큰일 나는지 대충 알 수 있게 된다. 물과 얼음과 폭죽은 항상 팔지만 우유와 달걀은 없는 곳이다.
캠퍼의 만능 해결사 유전자
하지만 캠퍼는 기본적으로 등 따시고 포근한 집을 떠나 밖에서 자고 싶어 하는 시점에서 이런 불편함을 즐기는 사람들이다. 당장 불편한 것보다도 이런 크고 작은 비상상황을 해결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다음부터는 만반의 준비를 하는 우리의 모습에 스스로 뿌듯함을 느낀다. 굳이 발생하지 않은 캠핑에서의 위기상황을 상정하고 비상용품이라는 명목의 쇼핑을 해놨다가 쓸 일이 생기기를 기다리기도 한다. 펙을 잃어버려서 스트레치 코드와 캠핑장 나무만으로 그늘막을 고정했을 때, 얼마나 맥가이버가 된 기분이었는지! 쓸 일이 없어 잠자고 있던 만능 해결사 유전자를 깨우는 느낌이다.
그래서 캠퍼의 짐은 그들이 어떤 비상상황을 겪었는가에 따라 구성이 달라진다. 또 수건을 깜박할 상황을 대비해서 캠핑카 수납함에 아예 비치타월을 넣어놓은 우리 집과 같다. 세수하고 수건을 찾았는데 세탁한 다음 가져오는 걸 깜박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휴지로는 무리겠지? 키친타월로 머리를 털 수 있을까? 선풍기 바람에 말릴까? 샤워를 포기할까? 다행히 그 캠핑장 근처에는 작은 마트가 하나 있었고, 때수건처럼 화려한 색에 종잇장처럼 얇은 싸구려 수건을 팔았다. 문명에 감사하고 물자의 귀함과 유통의 중요성을 깨닫는 순간이다.
캠핑 주방 짐도 마찬가지다. 나는 항상 다른 캠퍼의 주방이 궁금하다. 어떤 요리를 좋아하고 어떤 가열원을 좋아하는지에 따라 다들 다른 물건을 들고 다니니까. 절대 불을 때지 않고 부탄가스와 이소가스만 이고 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캠핑장 장작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르고 고른 참나무 숯으로만 고기를 굽는 사람도 있다. 시장 정육점에서 아롱사태를 받아 와 수육을 만드는 사람 옆에 주꾸미를 볶는 사람이 있고 놀랍게도 치킨 배달부가 그 옆을 지나며 주문한 사람을 찾아 전화를 건다. 이보다 더 백인백색일 수가.
팥양갱 도넛 비상사태
그렇다면 내 캠핑 주방의 머스트 해브 아이템은 무엇일까? 바로 베이킹 재료다. 우리 주방의 위기상황은 주로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도넛이 먹고 싶다’는 계시가 내려오기 때문이다. 배 속의 빵 비상사태다. 분명 점심과 저녁 메뉴를 다 정해놓고 장도 꼼꼼하게 봐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갑자기 빵이 먹고 싶고 갓 튀긴 꽈배기가 그렇게 맛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나마 반죽할 시간이 있는 아침에 생각나서 다행이라고 안도하면서 짐을 뒤지는 것이다. 어디 보자, 뭐가 있나.
다행히 뼛속까지 빵순이인 나 스스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짐에는 항상 베이킹파우더와 베이킹소다, 인스턴트 이스트가 전부 들어 있다. 어떤 팽창제가 필요한 빵이 먹고 싶을지 그 순간이 되지 않으면 알지 못하니까! 시판 팬케이크믹스가 없는데 팬케이크가 먹고 싶으면 베이킹파우더를 꺼내야 하고 맥머핀을 만들려면 인스턴트 이스트가 필요하다. 심지어 전자저울과 적외선 온도계도 있다. 계량 없는 베이킹은 성립할 수 없는 단어고, 캠핑에는 온도를 맞출 수 있는 전기오븐이 없으니까.
올해 처음으로 최고기온이 15도를 넘어가던 지난 캠핑 날은 원래 점심 간식으로 튀김을 먹을 예정이었다. 봄채소를 손질하고 탄산수를 부어 튀김옷을 만든 다음 바삭바삭 튀겨내 레몬과 다진 마늘을 뿌려 먹는 그 맛, 봄의 맛. 그런데 아침을 먹고 앉아서 냉이를 튀기는 과정을 머릿속으로 복기하고 있자니 같은 튀김 기름에 동동 떠서 노릇하게 익어가는 도넛이 생각나는 것이다.
갓 튀긴 도넛! 달걀과 설탕과 버터를 넣어서 진하고 달콤한 반죽! 시나몬 설탕을 솔솔 뿌려서 ‘겉바속촉’으로 한 입! 엄마가 다 됐다고 부르기도 전에 식탁에 앉아서 이제나저제나 기다리던 추억! 필요한 재료가 다 있나? 이스트도 있고 달걀도 있고, 설탕은 항상 있고, 구석에 박혀 있는 이 시나몬은 언제 썼던 거지? 버터는 왜 있지? 일단 만들어보자. 그런데 나는 팥도넛이 좋은데. 아무리 나라도 비상용 팥소를 들고 다니지는 않잖아. 그런데 놀랍게도 마트에서 요즘 인기인 연양갱을 사 왔던 것이다. 이것이 오늘 나의 비상용 팥소다.
캠핑에서 하는 빵 반죽은 조금 다르다. 덧가루를 뿌리고 힘차게 밀어가며 반죽을 하기에는 테이블이 넓지 않거나 튼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럴 때 떠올려야 하는 것이 바로 스탠드 믹서다. 갈고리를 무심하게 돌리면서 반죽을 대신해주는 스탠드 믹서는 볼 하나를 올려두는 공간만 있으면 제 몫을 해낸다. 하지만 노지에 나가면 스탠드 믹서가 없고, 있더라도 쓸 수가 없다. 그렇다면 내가 비상용 스탠드 믹서가 되는 것이다. 볼에 반죽 재료를 넣고(그렇다, 베이킹용 법랑 볼 세트도 우리 집에서는 비상용 캠핑 아이템이다) 마치 내 팔이 스탠드 믹서의 갈고리가 된 것처럼 볼을 돌려가며 반죽을 치댄다. 이게 생각보다 재미있다. 스탠드 믹서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게 된달까, 이 단순한 움직임을 통해서 진짜 반죽이 된다는 점을 깨닫게 된달까, 나와 달리 기계는 지치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생각하게 된달까.
반죽한 뒤 3시간 정도 발효시키고 나면 딱 간식이 생각날 시간이 된다. 반죽을 적당량씩 뜯어서 깍둑 썬 연양갱을 넣고 동글동글 빚은 다음 2차 발효를 시키면서 튀김 기름을 불에 올린다. 이왕 튀김을 할 생각이라면 기름을 쓰는 김에 도넛이나 꽈배기도 꼭 만들어보자. 튀김은 오븐이 없는 공간에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달콤한 베이킹을 할 수 있는 고마운 기술이다. 온도만 맞추면 순식간에 속까지 보송보송하게 익힐 수 있다. 봄바람을 맞으면서 갓 튀긴 달콤한 도넛을 먹는 즐거운 추억을 남기는 것은 덤이다. 순식간에 완성된 도넛을 건져 기름을 빼고, 시나몬 설탕을 앞뒤로 넉넉히 묻혀서 한 입 베어무는 순간. 이걸 먹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캠핑 도넛 비상사태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