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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화보]“윤석열 정권 민간인 사찰 진상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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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4-04-0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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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비상시국회의·국정원감시네트워크·한국대한생진보연합 등 64개 시민단체들이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했다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2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공작 기도를 규탄하는 각계의 시국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수사권이 없는 국정원 직원이 민간인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심지어 검찰과 경찰까지 동원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지인과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화장실을 다니는 것과 피해자의 아이가 다니는 학원까지 따라다니며 무차별적으로 사생활을 사찰했다. 암 환자의 투병 과정을 조롱하고 대학생들의 대화와 모임을 마치 북한과 연계된 조직 활동처럼 단정해 보고하는 등 사찰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드러났다“고 했다.안정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3월 14일 대진연 회원들을 미행, 사찰하던 국정원 직원 이모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국정원이 무차별적이고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벌...
국민의힘이 연일 부가가치세(부가세) 경감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필수 생필품에 대한 부가세 인하 방안을 내놓은데 이어 세율을 대폭 낮춰주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내놨다. 고물가로 성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겨냥한 표심 공략의 일환이지만, 세수 감소는 물론 세원 투명성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1일 부산 사상구 지원 유세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1년에 두 차례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납부하지만, 오는 7월부터 연간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이보다 낮은 1.5~4%의 세율로 부가세를 한 차례 납부한다.당초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20년 가까이 4800만원에 묶여 있었다. 간이과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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