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舌전] 조국 “윤석열 정치적 무력화 시키겠다” > 자유게시판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 상황으로 만들어 정치적으로 무력화시키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3월 27일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이렇게 말했다. 이날 조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라며 견고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보이는 검찰 독재정권의 성벽에 균열이 생길 것이다. 대한민국의 퇴행은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합해 200석을 얻지 못하더라도 상당한 의석수를 확보하게 된다면 윤석열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탄핵 추진’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조기 종식은 탄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법 체계상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조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함께 겨냥해 정치개혁과 민생개혁, 범죄자들을 심판한다는 각오로 이번 선거에 나섰다며 범죄자 세력이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조 심판은 민생이라고 덧붙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죄짓는 사람들이 부끄러움도 없이 심판자 행세를 하고 있다며 정의가 거꾸로 선 이런 주장에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사전투표를 5일 앞둔 31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전관 예우 등 ‘내로남불’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나섰다. 공정성에 민감한 유권자 정서, 그 중에서도 특히 2030 표심을 노린 전략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남부와 서울 강남권 지원 유세를 도는 동안 2020년 20대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을 대출 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사는 데 보탠 사실이 알려진 경기 안산갑 양문석 민주당 후보를 반복 언급하며 민주당의 몰염치와 위선을 상징하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당시 아파트 못 사게 대출 꽉꽉 막았던 거 기억나느냐며 그래 놓고 자기들은 뒷구멍으로 이러고 있었던 거다. 그렇게 하면 돈 벌 수 있다. 우리 청년들이 그걸 모르느냐.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양 후보가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느냐고 반박한 데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기 딸 때문에 대학 못 간 사람 없다고 얘기한 것과 똑같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각각 20대 자식들에게 시세 30억원대 부동산을 증여한 공영운(경기 화성을)·양부남(광주 서을) 민주당 후보도 ‘아빠 찬스’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소희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부모 찬스는 편법을 따르지 않고 영끌해 집 한칸 마련하려 아등바등하는 청년들을 비웃는 행태라며 야당의 위선과 내로남불을 규탄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후보 배우자 이종근 전 검사장이 지난해 퇴직한 이후 변호사로 다단계 업체 변론을 맡아 22억원을 받은 사실도 공격 소재였다. 한 위원장은 조국, 이종근, 박은정 같은 분은 문재인 정부 당시 형사 사법 시스템을 망쳤다며 이종근이라는 사람은 그 사법 시스템의 구멍을 통해 다단계 사기꾼들의 책임을 면하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22억원을 당겨갔다. 이건 위선이라고 했다. 국민의미래는 입시 비리 1심 판결에 조민씨가 항소한 것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3번인 백선희 후보가 교수 시절 재단 이사장 조카인 대학원생에게 학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묶어 대한민국 청년들을 향해 앞으로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고, 뒤로는 특권과 반칙을 일삼는 조국 대표 일가와 조국혁신당은 청년들에게 미안하지도 않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야당 후보들의 불공정 이슈를 부각하는 것은 청년 세대의 박탈감을 자극해 선거에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30대 이하는 윤석열 정부에는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는 4050에 비해 크게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조국 대표 자녀 또래인 청년들이 여전히 공정이란 키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런 이유로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 30대 이하는 다른 세대와 달리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답변이 지난 총선보다 낮아졌다. 여당 입장에선 야당의 내로남불·불공정을 부각함으로써 청년 지지를 끌어오거나, 적어도 야당 지지 성향 청년들의 투표 포기를 유도할 수 있는 셈이다.
연초부터 과일·채소값이 줄줄이 치솟아 고물가 고통이 길어지고 있다. 도시 소비자들은 아우성치고, 정부가 각종 단기적 대책을 내놓고,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한 단 875원’ 촌극까지 벌어졌다. 정부 대응은 875원 하는 대파를 공급하기 위한 납품단가와 할인 지원에 맞춰져 있다. 이러한 지원은 대체로 유통 부문에 돌아가고 생산자인 농민들에게 도달하기 전에 녹아 없어진다. 농민 입장에선 기후위기와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수확량이 줄어 박스당 출하가격이 올라도 전체 소득은 줄어든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정부의 각종 지원에도 소비자의 불만이 이어지자 정부는 수입 농산물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이미 오렌지·바나나를 수입할 계획을 세웠고, 일각에선 수입금지 품목인 사과도 들여오자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농산물 수입은 신중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국내 농가의 재배면적을 줄여 장기적으로는 가격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여기서 하나 또렷해지는 게 있다. 지금의 농산물 가격 논의와 처방에서 농민을 고려한 흔적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역대 정권을 초월해 농사를 홀대해왔다는 점에서 그다지 놀랍지는 않다. 다만 지금이 선거 기간임에도 그렇다는 게 뜻밖일 뿐이다.
지난 주말 유권자들에게 배달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보물을 보며 새삼 이번 선거에 농민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주요 정당의 농업 공약이 없거나 부족하고, 비례대표 후보들에서 농민 출신도 거의 없다. 10대 공약에 농업 관련 공약을 제시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녹색정의당뿐이다. 농민을 표방한 유일한 비례 후보는 녹색정의당 5번 김옥임 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의 임미애(13번)·조원희(22번) 후보가 농민 출신이지만, 농민임을 내세우지 않았고 현재 지지율이면 당선권 밖에 있다. 그 외 주요 정당들은 농업 공약도 농민 후보도 없다.
전국 농민은 약 246만명으로 전체 유권자(약 4425만명)의 5.6%를 차지한다. 그런데 우리는 22대 국회에서 농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한 명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