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력화되는 대북제재, 윤석열 정부 책임도 크다 > 자유게시판

대북제재 이행 여부를 조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전문가패널이 오는 4월30일로 활동이 종료된다. 지난 28일(현지시간) 전문가패널의 임무 연장 여부를 묻는 안보리 표결에서 15개 이사국 중 13개국이 찬성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기권했다. 그러잖아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패널 활동 중단으로 제재 효과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전문가패널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했다. 각국의 대북제재 이행 여부를 조사해 매년 두 차례 보고서를 발표해 왔다. 러시아는 전문가패널 임기를 매년 연장하려면 대북제재도 매년 유지 여부를 결정하자고 요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거부권을 행사했다. 실제론 러시아가 장기화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의 무기를 공급받기 위해 임기 연장에 반대했을 개연성이 짙다. 북한이 대북제재 결의안에 아랑곳 않고 핵·탄도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데도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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