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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부 눈높이 부족···그 책임 저한테 있진 않지 않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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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04-0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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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우리 정부가 여러분 눈높이에 부족한 것은 있을 것이다”라며 “그렇지만 그 책임이 저한테 있지는 않지 않느냐”고 말했다. 국정 운영에서 부족한 점을 자신이 바꾸고 있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와 거리두기를 하는 모양새다.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해운대에서 지지 유세하던 중 이같이 말한 뒤 “제가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 (비대위원장 맡은) 97일 동안 어떻게든 바꾸지 않았나”라며 “앞으로도 여러분이 원하시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에게 기회를 한 번 주시라”고 읍소했다.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갈수록 낮아지는 상황에서 ‘한동훈 체제’ 국민의힘을 부각해 현 정부와 거리를 두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내며 고위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주관했다. 낙마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 김행 전 여성가족부장관 후보 등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인사 검증에 관여했다. 한 위원...
간병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녹색정의당은 각각 4·10 총선 주요 공약으로 ‘간병비 부담 완화’를 내걸었다. 간병 문제가 국가가 나서 함께 고민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나 간호인력 확보 방안 등 공약 현실화까지 선결과제가 많다.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대 정당의 간병비 공약의 초점은 ‘요양병원’ 간병 지원에 맞춰져 있다. 보통 급성기 환자들은 종합병원 이상 상급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이후 회복기 환자나 만성기 환자들은 요양병원 또는 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한다. 병원에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요양원에선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라면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요양병원에선 이러한 간병 지원 제도를 아예 이용할 수 없다.가장 큰 관건은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이다. 건강보험연구원 추계에 따르면 국내 요양병원 환자들의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매년 최소 15조원 이상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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