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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4-04-0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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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Դϴ�.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일 0~7세 아동에게 월 50만원, 8~24세 청소년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을 내놨다.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생·인구위기 비상대책으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전면 도입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용 위원장은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24세까지, 요람부터 대학까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들의 삶을 국가가 튼튼하게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현행 아동수당은 만 7세까지 월 10만원이 지급된다.용 위원장은 초등학교 입학 후에도 지원금을 유지해 정부의 양육 지원을 이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2019년 구매력지수 기준으로 0~17세 아동·청소년에게 연 5만6500달러를 지원하는 반면 한국은 2만9000달러만 지원하고 있다”며 “OECD 국가들은 6~17세 연령까지도 6세 미만 아동...
법원이 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한 남성들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10대들에 대해 1심보다 감형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박영재 황진구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의 1심 형보다 낮은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공범인 B양(19)은 1심에서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으로 형이 줄었다. 나머지 피고인 3명에게도 1심보다 가벼운 징역형이 내려졌다.소년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인 자가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한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수단과 피해 액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거나 공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 한 점,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춰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앞서 A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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