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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4-04-03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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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자료2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의 보석 청구 기각으로 정신적 충격에 빠졌다며 재판에 불출석했다.송 대표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 사건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송 대표 측 변호인은 “오전에 피고인을 잠깐 접견했는데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한다”며 “짧은 시간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내일 오후에 접견해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이에 재판부는 “지난주 주말에 보석을 기각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심리적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오후에 심리적 안정을 찾으면 오후에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호인은 “아까 접견했을 때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했고 오후가 돼도 안정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오늘 진료받은 뒤 피고인의 현재 몸...
※투기와 투자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집값이 오르긴 오른 걸까. 우리가 살게될 집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통계로 점철된 부동산 기사의 행간을 읽어내고 판단을 내리려면 나만의 질문과 관점이 필요합니다. 경향신문만의 질문과 관점으로 부동산의 모든 것을 짚어드리는 ‘올앳부동산’은 경향신문 칸업(KHANUP) 콘텐츠입니다. 더 많은 내용을 읽고 싶으면 로그인 해주세요!지난 26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에서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로 가는 광역버스는 이미 승객들로 빼곡했다. 한시간 여를 달려 정류장에 내리자 멀리 공사가 한창인 GTX 운정역 부지가 보였다. 공사장 외벽에 써진 ‘강남 20분 시대 열린다’라는 문구에서 GTX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감이 느껴졌다.하지만 GTX의 극적인 출퇴근 시간 감축 효과를 실제로 체감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정부는 올해 말 GTX-A 파주~서울역 노선이 개통하면 출퇴근 시간이 70분에서 20분까지 줄어들 수 있...
검사가 기소 과정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하더라도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김씨는 2008년 게임기 유통업체를 운영하다 회사가 자금난에 빠지자 A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무구조 등을 속였다는 이유로 A사에게서 고소당한 것이다. 김씨는 2010년 5월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이후 김씨는 자신을 기소한 B검사가 A사 측으로부터 약 2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접대를 받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B검사는 이 사건으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자신의 사건을 재심 청구했고, 2021년 10월 법원은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을 개시했다. 이 사건은 담당검사가 직무상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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