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부 눈높이 부족···그 책임 저한테 있진 않지 않느냐” > 자유게시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우리 정부가 여러분 눈높이에 부족한 것은 있을 것이다라며 그렇지만 그 책임이 저한테 있지는 않지 않느냐고 말했다. 국정 운영에서 부족한 점을 자신이 바꾸고 있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와 거리두기를 하는 모양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해운대에서 지지 유세하던 중 이같이 말한 뒤 제가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 (비대위원장 맡은) 97일 동안 어떻게든 바꾸지 않았나라며 앞으로도 여러분이 원하시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에게 기회를 한 번 주시라고 읍소했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갈수록 낮아지는 상황에서 ‘한동훈 체제’ 국민의힘을 부각해 현 정부와 거리를 두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내며 고위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주관했다. 낙마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 김행 전 여성가족부장관 후보 등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인사 검증에 관여했다. 한 위원장이 윤 정부에 대한 국정 운영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한 위원장은 국민이 정부·여당에 실망한 부분을 자신이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부산 중·영도 지지 유세에서 우리 정부가 부족한 점이 많다며 그런데 제가 국민의힘을 맡은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든 뭐든 다 하려고 노력한 걸 아느냐, 저는 정말 그랬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부산 진구 지원 유세에서는 국민의힘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거다, 저도 그렇다라며 그런데 제가 온 다음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걸 어떻게든 바꾸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고 실제로 그래오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는 해보니까 쉽지 않았다, 그런데 저는 했다, 앞으로도 할 거다라며 정부와 여당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제게 얘기하라, 제가 책임지고 목숨 걸고 해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부산 해운대 지지 유세 도중 (여러분은) 저에게 아직까지 한 번도 기회를 안 줬다, 내가 이렇게 사라지게 둘 건가라며 나를 일하게 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그는 저희는 반성한다, 왜냐하면 정부를 맡은 사람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무조건 거기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김미애를, 주진우를 선택해 달라라며 여러분을 위해 박박 기겠다라고 말했다.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거세지자 일부 후보도 윤 대통령과 자신을 분리하며 거리를 뒀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이날 유세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또 윤석열을 뽑으시렵니까’ 현수막을 언급하며 윤석열이 후보인가, 주진우가 후보인가? 윤석열이 후보인가, 김미애가 후보인가?라고 말했다.
유치원생 학부모는 유치원에 매달 평균 17만원 가량을 내고, 최대 85만원까지 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부모 10명 중 8명은 더 나은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비용을 더 낼 수 있다고 답했다. 영어유치원은 학원으로 등록돼 있어 이번 조사에서는 빠졌지만, 평균 교습비가 월 110만원을 넘었다.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실은 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유아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2021년 유아교육법이 개정되면서 5년마다 공립·사립 유치원에 쓰이는 ‘유아 공교육비’를 조사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전국 2041개 유치원과 교사 2000명, 학부모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유치원 학부모는 정부 지원금(공립 월 15만원, 사립 월 35만원) 외 별도로 비용으로 매월 평균 17만2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과정비(원비)가 평균 11만8000원, 방과후 과정비는 1만3000원, 이밖에 현장체험학습비 등 기타 지출이 1만8000원이었다. 사립 유치원 학부모 중에는 매월 최대 85만원을 지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2년 이후 3개년 물가상승률 평균 이상으로 원비를 책정하지 못하도록 개정됐는데, 그 전부터 원비가 높게 책정돼 있던 유치원은 (높은 원비가) 계속 유지돼 유치원 간 비용 격차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유치원에 추가로 내는 비용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이용비 부담 정도에 대해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8.1%로 가장 높았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 교육비 추가 지출 의사가 있다’고 답한 학부모도 80.5%에 달했다. 이들은 매월 평균 14만6000원을 더 지출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학부모들은 유치원에서 진행되는 영어, 독서, 무용 등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이 확대돼야 한다고 봤다. 학부모들에게 유치원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부분을 묻자 ‘방과 후 과정 확대’가 21.3%, ‘교육내용 다양화’가 19.1%였다.
유치원생들은 하루 평균 4.4시간을 방과후 과정 특성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보냈다. 방과후 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중 가장 참여율이 높은 수업은 체육(66.6%)이었고, 영어(61.6%)가 뒤를 이었다. 월평균 비용은 영어가 3만9600원으로 특성화 프로그램 중 가장 높았다.
일각에서는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이 사교육 의존도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어릴 때부터 사교육과 비슷한 교육 프로그램을 접하면 이후 학원 등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6세 자녀를 둔 장은혜씨는 지난 29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24 유아 사교육비 통계 조사’와 관련해 연 토론회에서 체육, 영어, 음악, 미술, 수학, 코딩 등 총 8만2000원. 지난해 7월 딸아이의 특별활동과 특성화비로 낸 돈이다라며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특별활동, 특성화 교육이 과연 정말 필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영유아는 유치원뿐 아니라 학원으로 등록된 일명 ‘영어유치원’에 대한 수요도 매우 크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유아 영어학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교습비는 110만9000원에 달했다. 급식비, 차량비, 모의고사비 등으로 내는 기타 경비도 10만1000원이었다.
교육부는 올해 0세~취학 전 영유아 학부모 1만2000명을 대상으로 과외, 학원 등 유아 사교육비 실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독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재가동했던 석탄화력발전소 7곳의 가동을 중단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도이체벨레(dw) 보도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따르면 독일 발전업체 RWE와 LEAG는 지난해 10월 재가동한 화력발전소 7곳의 가동을 이번 부활절 기간에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서부 독일에 있는 화력발전소 5곳은 가동중단 상태였다가 독일 정부가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겨울 동안 재가동했던 것이다. 독일 동부의 2곳은 가동중단 예정일을 연기한 상태에서 운영하다가 이번에 가동이 중단됐다.
독일 경제부는 가동 기간 중 배출된 온실가스를 상쇄할 방안을 오는 6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독일은 애초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폐기할 계획이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2022년 7월 석탄화력발전소를 재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독일의 탈화석연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지켜보며 탈원전을 결정한 독일은 2022년 말까지 원자력 발전소를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원전 3곳의 운영을 3개월 연장한 뒤 지난해 4월15일 원전 가동을 모두 중단했다.
독일 녹색당은 성명을 내고 악화되는 기후 위기를 고려할 때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