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호고속, ‘갑질 임대차 계약서’로 입점 상인들 퇴거 요구 > 자유게시판

금호고속이 소유·운영해온 광주 유스퀘어 입점 상인들에게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해 일부 상인이 ‘임대차 계약에 불공정 요소가 있다’고 반발하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금호고속이 유스퀘어 매각을 이유로 상인들에게 퇴거를 통보하며 근거로 든 계약서 조항이 관련 법률이나 공정위 판단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지난달 25일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를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광주 신세계백화점이 지난달 28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 내용을 보면 금호고속은 4700억원을 받고 유스퀘어터미널의 부동산 자산·면허권을 신세계 측에 넘기기로 했다. 금호고속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커진 손실을 충당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영업 양수 기준일은 오는 7월1일이며 유스퀘어 복합문화관 건물은 철거될 예정이다.
금호고속은 지난달 18일 세입 상가 18곳에 오는 6월30일 자로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임대차계약서 15조 2항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 조항은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보수·리모델링 공사, 증·개축공사 등)에는 임차인에게 명도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도 해지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에 대해 상호 어떠한 배상(프리미엄 또는 권리금 등)도 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상인들은 지난달 25일 공정위에 제출한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서에서 이 조항이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약관법은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약관 해지·해제권이 약관에 담길 경우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법도 계약 기간 내 일방적 중도 해지는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상가임대차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초 계약 이후 10년 동안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부여하며 계약 체결 당시 철거·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알렸을 경우에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상인들은 금호고속과 계약 체결 시 이번 철거 공사 계획을 전혀 듣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공정위는 2011년 한국철도공사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가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서 유사 조항에 대해 ‘삭제 권고’를 내렸다. 해당 계약서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때와 자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통보한 사항 등의 경우 언제든지 임대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임차인은 코레일네트웍스에 비해 거래상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위가 현저하게 낮아 그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고, 임대차 계약 관련 법률 지식도 낮을 수 밖에 없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관이 사용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유스퀘어 상인들도 계약 체결할 당시 불공정 조항에 대해 협상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공정위가 만든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내용과도 차이가 있다. 표준 계약서에는 계약 해지에 관해 책임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이 있다.
소상공인들을 대리하는 고상록 변호사는 공정위에 사회 곳곳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점진적으로 개선돼 오는 동안,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도 계속 강화됐음에도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횡포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요청했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불공정 약관인지는) 내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고 공정위 조사가 있을 경우 성실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개별 매장별로 입장을 듣고 월 매출액 등 명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고,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에서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긴장 해결을 강조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주문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소통을 유지하고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미·중 정상 간 직접 소통은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 이후 4개월여 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확인하고 라이칭더 대만 신임 총통의 취임을 앞두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고위당국자는 전했다.
또한 최근 긴장이 고조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적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항행·비행의 자유 증진과 국제법 존중, 갈등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강조했다. 최근 스프래틀리 군도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 필리핀명 아융인) 부근에서 중국 해안경비대가 필리핀 선박을 상대로 물대포를 쏘는 등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은 필리핀과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군이 필리핀 방어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한 상태다.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중국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우려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고위당국자는 중국을 포함해 외국 세력의 선거 개입 문제는 양국 고위급에서 항상 다뤄져 온 사안이라면서 외국 세력의 영향력으로부터 선거를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첨단기술 통제, 홍콩과 신장 위구르 등 중국 인권 문제도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중국의 러시아 방위산업 지원에 우려를 표명하고, 홍해에서 친이란 후티 반군의 공격 억제를 위해 중국이 이란에 영향력을 발휘할 것을 주문했다고도 전했다.
고위당국자는 양국 정상의 논의 의제에 한반도 비핵화도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중국 측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 커지는 우려와 북·러 간 경제 군사 기술 파트너십 심화가 제기하는 위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에 준비가 돼 있으며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미·중 정상 통화는 미 대선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앞두고 양국관계 안정화를 추구해온 것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등도 조만간 방중할 예정이다. 양측은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 합의 사항인 군사 대화 복원,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퇴치, 인공지능(AI) 규제 협력 등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