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 “증원 완료”…의·정 대립 해법 놓고 벌어지는 당·정 > 자유게시판

대통령실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정 대화 조건으로 내건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확대 철회를 두고 27일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정 간 인식차에 더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원 문제를 재논의하자고 가세해 당정 온도차도 확대 일로다. ‘정부의 대화 제안 → 의료계정원 재논의 요구 → 수용 불가 → 의료계 반발’이 도돌이표로 반복되면서 의·정 대화는 멀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3월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전제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6일 선출된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의 요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임 차기 회장은 증원 철회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 파면,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 공천 취소 등을 대화 조건으로 요구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의료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과감한 재정투자,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에 계속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의료계와 진솔한 대화의 장을 열겠다고 했다고 대화 참여를 강조했다.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가 불가역적인지를 두고 의·정 간 인식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미 대학별 인원 배정을 마친 만큼 ‘완료된 사안’이기 때문에 의·정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윤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돼 의료개혁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고 한 데도 이 같은 뜻이 담겼다.
이를 두고 여당 내에서도 재논의 요구가 확산 중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화가 필요하고 대화를 통해 좋은 결론을 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어떤 의제는 배제한다, 이렇게 해서는 건설적 대화가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이날 (2000명 확대) 그 부분 의제도 유연하게 열어놓고 의제 제한 없이 논의가 이뤄져야 해결점이 보일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대신 의료 분야 재정투자 확대를 약속하면서 예산 논의에 의료계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를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내년 예산은 의료개혁 5대 재정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구체안을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의료계의 적극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졸 신규 입사자 4명 중 1명은 경력이 있는 이른바 ‘중고 신입’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123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실시한 ‘채용 동향·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대졸 신규 입사자 25.7%는 이미 경력이 있었다. 2022년 중고 신입 비중(22.1%)보다 3.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중고 신입의 평균 경력 기간은 1년4개월이었다. 1~2년의 경력을 보유한 이들이 52.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6개월~1년(32.8%), 2~3년(6.0%), 3년 이상(5.2%), 6개월 미만(3.4%) 순이었다.
한경협은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신입사원 교육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즉시 투입이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공개채용보다 수시채용 방식을 활용하겠다는 기업 비율도 늘었다. 기업 10곳 중 6곳(58.5%)은 올해 상반기 대졸 신규 채용에서 수시채용 방식을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응답률(57.1%)에 비해 1.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기업들은 신규 채용과 관련한 애로사항으로 ‘적합한 인재를 찾기 어려움’(27.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채용 후 조기 퇴사자 발생’(24.9%), ‘채용 과정에서 이탈자 발생’(21.1%) 등 순이었다.
한편 전체 응답 기업 40.7%는 올 상반기 채용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거나 활용 계획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 수치는 지난해 조사에 비해 60%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