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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현주소는 무늬만 합법…병역기피 낙인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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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4-04-0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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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경향]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한국사회의 여론은 싸늘하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2018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했고, 2020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됐는데도 그렇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이제는 범죄가 아님에도 ‘병역기피자’로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하다. 최근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사건은 이런 사회 분위기를 방증한다. 군대를 거부해 대체복무를 이행하는데도, 이들을 군인처럼 대하는 게 정당하다는 인식도 팽배하다.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관한 인식 개선은 제도 개선과 맞물려 있다. ‘36개월·합숙·교정시설’ 형태의 대체복무는 제도를 설계할 때부터 현재까지 ‘징벌적’이란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것이란 지적도 꾸준하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조용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넘어 제도 정착을 위한 논의는 언제쯤 시작될 수 있을까.■“군대문화와...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의 인디컴 사무실에서 만난 김태영 감독은 오른팔에 깁스를 한 듯한 자세로 기자를 맞았다. 걸음걸이도 성치 않았다. 2003년 뇌출혈로 쓰러진 뒤 몸의 오른쪽이 모두 마비됐다.김 감독은 장애 3급의 몸으로 최근 수년간 일본을 오갔다. ‘간토대학살’을 기록하기 위해서였다. 1923년 9월1일 도쿄와 요코하마 등 일대의 간토(関東) 지방에 대지진이 발생한 뒤 ‘조선인들이 방화를 저지르고 우물에 독을 탔다’는 유언비어가 퍼졌다. 9월2일 계엄령이 내려졌고 일본군과 자경단에 의해 조선인 학살이 벌어졌다. 정확한 사망자 수는 파악되지 않았다. 당시 <독립신문>은 6661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김 감독은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니 국내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다”며 “역사 다큐 제작을 고민하던 중 간토대학살을 제대로 다룬 다큐멘터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부채 의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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