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다음달 8일부터 새마을금고 첫 검사 착수 > 자유게시판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8일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 검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연체율 급등에 따른 건전성 관리 차원이라는 설명이지만, 새마을금고는 최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가 대학생 자녀 명의로 거액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곳이기도 해 금감원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새마을금고중앙회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실행한 양 후보 자녀의 대출건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검사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음 달 8일부터 약 2주간 개별 새마을금고 4곳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달 금융위원회와 행안부가 ‘새마을금고 건전성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여파로 올들어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 지난 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전체 연체율은 5.07%였으나 올해 1월 6%대로 오른 데 이어 지난달엔 7%대까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뱅크런 위기 이후,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금융 분야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안부의 관리·감독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악화을 방지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이어지면서 행안부·금융당국의 공동 검사가 성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전에는 행안부의 새마을금고 검사를 소수 인력으로 지원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검사부터는 금감원 전담 조직이 검사에 투입된다고 말했다.
최근 ‘편법 대출’ 논란이 불거진 양문석 후보가 아파트를 매입하며 자녀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곳 역시 새마을금고였다. 양 후보는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2000만원에 매입했고, 5개월 뒤 이를 담보로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 명의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11억원 가량을 받았다. 이 중 6억원 가량이 해당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받았던 대부업체 대출을 갚는 데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 주담대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아 사업 목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지만, 양 후보는 사실상 아파트 구입을 위해 이 대출을 받은 셈이다. 위법 행위인 ‘용도 외 유용’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사업자 주담대는 2019~2021년 부동산 급등기에 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서 급증해 금융당국의 점검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가계대출 규제가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강화되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80%로 높고 총부채상환비율(DSR)에서 자유로운 사업자 주담대가 주택 구입을 위한 ‘영끌 꼼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자금으로만 써야 하는 사업자 주담대로 집을 사기 위해 서류 위·변조가 횡행했다. 제2금융권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담보만 있으면 선제적으로 대출을 내주고 사후에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영수증 등으로 검증을 하는 시스템이라 특히 부당취급이 많았다. 지난해 1월 금감원은 2022년 6월부터 반 년간 5개 저축은행에서 약 1조2000억원의 사업자 주담대가 부당취급됐다고 밝혔다.
당시 금감원은 부당취급 대표 사례 중 하나로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주담대를 받아 주택 구입에 사용된 기존 대부업체 대출을 대환하는 방식을 명시하며, 사후 검증 등에 소홀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제재를 경고했다. 지난 2월에도 금감원은 사업자 주담대 부당취급과 관련한 금품수수·배임 행위로 모아저축은행에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예외였다. 새마을금고는 행안부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금감원의 조치·제재 대상이 되지 않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다른 업권의 부당취급 사례를 봐왔기에 새마을금고 역시 금감원의 지도 방침에 준해 계속해서 지도를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다음 달 1일부터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실행한 양 후보 자녀의 대출건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해당 사업자 대출이 실제 양 후보 자녀의 사업자금으로 쓰였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양 후보 자녀가 사업자 대출의 절반 이상을 본인 명의도 아닌 대부업체 대출을 대환하는 데 쓴 것을 두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사업 외 용도로 쓰인 사실이 확인되면, 새마을금고는 대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더불어 허위 서류를 통해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공문서·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수성새마을금고 대출건에 금감원은 관여하고 있지 않다면서 추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요청이 있을 시 검사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