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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4-04-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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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결과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다면 검찰의 수사기록 정보를 형사 고소인에게 비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형사 고소인 A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B회사의 허위·과대 광고에 속아 회원비를 내고 불법 주식투자자문으로 손실을 봤다며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이 회사 대표 등을 2019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9월 이들에게 제기된 횡령·사기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은 서울남부지검으로 보냈다.같은 해 11월 남부지검은 피의자 일부만 약식기소했고 나머지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거나 기소중지 결정했다.이에 A씨는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A씨는 인적사항을 제외한 B사 직원 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보고서, 변호인 의견서 등을 달라며 서울고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은 “진행 중인 ...
서울 시내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장애인 대상자가 확대된다. 지금은 시설에서 퇴소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집에서 자란 발달장애인도 들어갈 수 있다. 사회 적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려는 취지다.서울시는 현재 시내 65곳인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을 신규 주택을 공급받아 매년 2곳씩 늘릴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독립하기 전에 자립해서 생활해보며 적응하고 경험을 쌓는 공간이다.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운영이 중단된 곳들이 늘어난 데다 장애인 자립 지원활동이 줄면서 공실이 증가했다. 특히 입주 자격이 퇴소 장애인으로 제한돼 입주자 모집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이에 앞으로는 독립을 원하는 재가 장애인까지 입주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단, 차상위 계층·기초생활수급자로 소득 기준 제한을 뒀다. 또 입주자 선정은 자립생활주택 운영 사업자 대신 자치구가 구성한 입주자 선정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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