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단독]법원, ‘윤 정부 퇴진’ 외쳤다고 ‘민간단체 등록말소’ 안돼···서울시 처분 제동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퇴진’ 집회를 열었던 시민단체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대해 서울시가 등록말소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게 이 단체의 주된 목적이라는 서울시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촛불연대는 2016년 ‘박근혜 퇴진’ 집회에 참여했던 청소년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이 꾸린 단체다. 중고생 사회참여 및 인권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 2021년 3월엔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다. 이 단체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강원도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간담회 등을 열었고, 그해 11월엔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등을 비판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그러자 서울시는 2022년 12월 촛불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시켰다. 말소 처분 원인으로는 ‘특정 교육감 후보 및 특정 정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현 정권 퇴진 촛불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선 안 되며, 이를 어길 땐 등록말소 처분이 가능하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말소된 단체는 공익사업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고, 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촛불연대는 서울시가 든 처분 사유가 적법하지 않다며 불복해 소송에 돌입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촛불연대의 일부 활동이 단체 등록을 말소시킬 만큼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반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재판부는 촛불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특정 정당과 후보자들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촛불연대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10여개 정당에,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는 시·도교육감 후보 63명 모두에게 직접 만든 10대 공약을 제시하며 정책협약을 제안하고 이를 받아들인 측과 협약을 체결했다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만을 지지한 게 아니라고 재판 과정에서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촛불연대가 서울시가 문제 삼은 정책협약이나 간담회 외에도 중고생 교육정책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온 점을 고려해 촛불연대의 ‘주된 목적’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지원·반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단체가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은 부분에 대해선 원고의 설립 목적 및 ‘교육 개혁 활동 및 학생 인권 보장과 옹호를 위한 활동’이란 주된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촛불연대는 행정적 판단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충분히 의심되는 (서울시) 처분에 대해 재판부가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며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를 수호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촛불연대 측을 대리한 박은선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유)도 이 사건의 실질적 쟁점은 표현의 자유라며 이번 판결로써 법원은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우리 편이 아니라고 함부로 공격하는 이들에게 그 공격은 위법함’을 분명히 해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2022년 10월 말부터는 ‘촛불연대 집회에 참여하면 봉사활동 시간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정된다’는 조작된 문구가 들어간 포스터와 가짜뉴스가 온라인 공간을 떠돌았고, 보수언론들은 이를 사실인 양 보도했다며 해당 언론 등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봉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미신인가 전통문화인가.
중국 전통명절인 청명절을 앞두고 한 지방 도시에서 제사와 장례에 사용하는 가짜 지폐인 ‘명화지폐(冥币纸钱)’ 제조를 금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양광망, 중국중앙(CC)TV 등에 따르면 장쑤성 난퉁시는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 전역에서 어떤 단체나 개인도 명화지폐를 비롯한 봉건 미신 장례용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한다고 밝혔다. 이를 어길 경우 제조 ·판매가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난퉁시 당국은 장례 문화를 개혁해 문명화된 제사를 이끌고 도시 환경을 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명절은 음력 24절기 중 하나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성묘하는 날로 통한다. 올해 청명절은 4월 4일이다. 중국에서는 장례를 치르거나 제사를 지낼 때 조상이 저승에서 쓸 돈을 보낸다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미로 지폐를 태우는 풍습이 있다. 위진남북조 시대 불교가 전래되면서 화장 문화와 함께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풍습이다.
이 풍습은 현재까지 이어져 사람들은 현대 화폐를 본뜬 ‘가짜 지폐’를 만들어 태우곤 했다. 제사용 가짜 지폐에는 옥황상제나 염라대왕의 서명이 있으며 명통(冥通)은행 또는 명도(冥都)은행 발행이라고 기재돼 있다. 지폐 인물로는 석가모니, 염라대왕, 용 등이 있으며 존 F 케네디, 매릴린 먼로 등 현대 미국의 유명 인물이 등장하기도 한다.
미국 달러화를 본떴거나 신용카드 모양을 본떠 VISA(비자)라고 적힌 지폐도 있다. 마오쩌둥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위안화를 본뜬 지폐도 이전에는 활용됐지만 중국 당국은 2019년부터 위안화 디자인을 본뜬 가짜 지폐 제조를 금지했다.
제사용 지폐 액면가는 수만 위안에서 수억 위안에까지 이른다. 저승에서 소매치기당하지 않도록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서 태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타오바오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제사용 지폐를 다발로 묶어 판매한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난퉁시가 이러한 시중 제사용 지폐를 모두 봉건 미신 장례용품으로 규정하자 불만 여론이 폭발하고 있다. 난퉁시는 제사용 지폐의 제조를 금지했지 사용까지 금지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제사를 봉건 미신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반발이 나온다.
난퉁시장에서 제사용 지폐를 제조하는 한 상인은 공고가 시행되면 많은 이들이 실직하게 된다며 청명절에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우리 중국인에게 특히 중요한 일이다. 일률적 금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양광망이 전했다.
한 네티즌은 온라인에서 지난해 청명절 돌아가신 할머니께 보낼 지폐를 묶으면서 가족들끼리 할머니 살아계실 때 얘기를 많이 했는데 봉건적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리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는 청명절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1100년 넘은 전통이지 때려잡아야 할 봉건 미신이 아니다, 종이를 태우면 미신이고 서양식으로 꽃을 바치면 미신이 아닌가 등의 의견도 볼 수 있다.
사회주의 모범의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 지방 정부는 몇 년 전부터 제사문화 개혁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난퉁뿐 아니라 톈진, 선양 등 다른 중국 도시에서도 청명절 지폐 소각 금지 조처를 내린 바 있다. 다른 지방 정부도 청명절에 전통적 제사를 꽃을 바치는 형태로 대체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당국은 ‘봉건 미신’이란 이유 외에도 ‘탈탄소 친환경’도 장례 문화를 바꿔야 할 이유로 들고 있다. 농촌에서 지폐를 태우다 산불이 발생하는 일도 종종 보고된다. 난퉁시도 이번 조처의 근거로 ‘중국 대기오염 방지법’과 ‘장례 관리 조례’를 들었다.
하지만 청명절 제사용 지폐 태우기 풍습을 ‘봉건 미신’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강력한 반발에서 당국과 중국 농촌 사람들 간에 큰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고 중국 매체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