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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4-04-02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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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365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다른 배우자가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헌법재판소는 법적인 부부관계에서 ‘배우자’를 상속 대상으로 보는 민법 제100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지난 28일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헌재는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민법 심판청구는 재판관 6대 3 다수의견으로 각하했다.A씨는 2007년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B씨와 10년 넘게 함께 살았다. B씨는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2018년 3월17일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보름여일 뒤인 4월2일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 있다면서 B씨 형제자매들이 상속받은 재산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에서 기각되자 위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냈다.A씨는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총선 후 법을 개정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기준을 현재 연매출 1억400만원에서 연매출 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손실보상지원금 환수 유예와 장기 분납 추진, 자영업자 육아휴직 도입 등 소상공인 공약을 내놨다. 이날 부산 유세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가덕도 신공항 조기완공과 함께 사직구장의 조속한 재건축도 약속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사상구 사상역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코로나19의 어려움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은 소상공인의 삶의 기반 흔들고 있다. 그래서 소상공인하시는 동료시민을 위해 정치가 더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간이과세자 적용기준을 연매출 2억원으로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저희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간이과세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세 부감 경감과 납세편의를 위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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