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공중전화 금지한 정신병원, ‘재발 방지’ 인권위 권고 불수용 > 자유게시판

환자의 전화 사용을 막는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한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했으나 병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인권위는 인천에 있는 정신의료기관인 A병원이 지난해 세 차례에 걸친 권고 이행 촉구에도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선 인권위는 2022년 9월부터 3개월간 A병원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다수 입원 환자의 폐쇄병동에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설치 이후에도 전화 사용을 못 하게 한다는 등 진정이 접수됐다.
인권위 조사 결과 A병원은 환자들이 공중전화를 자주 고장 낸다는 이유로 폐쇄병동 간호사실 앞 일반 전화기를 철제 박스에 보관하거나 전화선을 빼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방병동 내 일부 여성 병실의 문을 수시로 밖에서 자물쇠로 잠가 놓기도 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가 본인 스스로 입원을 신청하는 ‘자의 입원’ 형태로 입원한 경우도 있었다. 화장실·목욕실 등 위생상태 불량, 해충으로 인한 수면 침해 등 부적합한 입원 환경 문제도 지적됐다.
지난해 인권위는 A 병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병원에 입원 환자에 대한 통신의 자유 및 자기 결정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 환경 개선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가 고발한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리됐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병원에 권고사항을 통지하고 같은 해 8월·10월·12월 세 차례 권고 이행 회신을 촉구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제공했지만 병원 측은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불수용 판단의 이유를 밝혔다.
시중은행들이 청년·소상공인들을 위해 약 6000억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다음달부터 본격 시작한다. 정부도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1조7000억원 늘려, 올 하반기 3만2000명의 소상공인에게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은행의 재원 출연을 통한 이 같은 금융 지원이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은행연합회는 하나·신한·우리·KB국민·기업·SC제일·한국씨티·카카오·광주·수협·NH농협·대구은행 등 12개 은행이 총 5971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다음달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은행권이 발표한 민생금융 지원방안의 일환이다.
은행권은 이번 지원을 통해 서민의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에 2214억원을 출연하고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158억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전기료·통신료·이자캐시백 등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소상공인 경비 지원에 1919억원을 쓴다. 청년 등 금융취약계층 125만명에게는 창업자금, 학자금, 생활안정자금, 대출 원리금 경감, 신용회복비용 등에 총 1680억원을 지원한다.
은행권은 이번 자율 지원의 재원 70% 이상이 현금성 지원에 쓰여 소상공인과 청년·서민 등 약 167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자율 지원 목표 금액은 하나은행이 156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1094억원, 우리은행 908억원, KB국민은행 716억원, NH농협은행 19억원 등이었다. 이번 자율 지원은 연내 완료를 목표로 하며, 산업은행·수출입은행·토스뱅크도 자체적으로 금리 지원·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정부도 올해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1조7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은행권의 자율 지원을 포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은행권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요율을 기존 0.04%에서 0.07%로 높이기로 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이 재원으로 올해 하반기 약 3만2000명의 소상공인에게 1조원 규모의 추가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민관합동으로 마련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도 지난해 3조원에서 올해 3조7000억원으로 확대해 저신용 정책자금(4000억원)·일시적 경영애로 자금(300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맞춤형 정책자금 41조6000억원도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추가로 발표된 이번 방안 역시 은행권의 재원 출연이 바탕이 됐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권에 기대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정부의 ‘땜질식 처방’은 지속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김상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은행의 사회적 환원은 법인세·분담금 등의 제도적인 방식을 통해 항구적으로 이뤄져야지 지금처럼 임기응변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지원책 역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까지 폭넓게 포괄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고민해야 한다. 대출의 공급을 확대하는 대신 수요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