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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한동훈 공약 ‘부가세 인하’는 개헌만큼 어려운, 완전히 불가능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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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4-04-0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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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민 생활에 밀접한 가공식품의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5%로 인하하자고 요구한 데 대해 “가공식품 부가세 인하는 우리나라 세법과 법률체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헌만큼 어려운, 완전히 불가능한 생각”이라고 밝혔다.이 연구위원은 지난 28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가가치세법이 제정된 후 10% 세율이 바뀐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이 연구위원은 세 가지 논거를 들어 부가가치세율 인하를 비판했다. 그는 우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세율의 차등이 없이 모든 물품에 일반적으로 작용한다”며 “모든 조세 인프라의 가장 밑바닥, 기본이 되는 일반소비세로 이를 흔들면 전체 조세 체계가 흔들린다”고 지적했다.이 연구위원은 “경기 조절을 하는 세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기는 예측 가능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변한다”며 “법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 세율로 경기조절을 하면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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