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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 겨냥 한동훈 “범죄 세력 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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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4-04-01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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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조국 범죄자로 규정한 “정치 개같이 해” 막말도색깔론 안 통하자 ‘야 심판론’보수 지지층에 결집 메시지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서울·경기 유세에서 ‘이재명·조국(이·조)’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운동권 심판·종북세력 심판이 모두 통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야당 심판론을 꺼내든 것이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고 “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 등 막말성 발언으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공약으로 국회 세종 이전을 통한 ‘서울 개발론’, 물가안정을 언급하면서도 “이·조 심판이 민생”이라고 했다. 보수층을 결집해 거야 심판론을 확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 중곡사거리 유세에서 “두 사람(이재명·조국)의 유죄 판결이 확정돼 감옥에 가기까지 3년은 너무 길다”며 “정부 전복이 총선 공약인 선거를 보신 적 있나”라고 말했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가 스토킹범죄 처벌 기준을 새롭게 세웠다. 국가 핵심기술 유출과 마약 범죄 권고형량도 높였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25일 130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 침해범죄와 스토킹범죄,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양형위는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은 최대 징역 5년까지, 일반 스토킹은 최대 3년까지 선고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흉기를 휴대하고 죄질이 안 좋은 경우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피해자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경우도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했다.또 양형위는 국가 핵심기술 등 국외 유출 범죄는 최대 징역 18년까지 권고했다. 기술 침해범죄가 대부분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집행유예 선고 시 주요 참작 사유에서 제외했다.마약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강화했다. 양형위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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