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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샵3 ‘윤석열 퇴진’ 집회를 열었던 시민단체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대해 서울시가 등록말소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게 이 단체의 주된 목적”이라는 서울시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지난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촛불연대는 2016년 ‘박근혜 퇴진’ 집회에 참여했던 청소년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이 꾸린 단체다. 중고생 사회참여 및 인권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 2021년 3월엔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다. 이 단체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강원도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간담회 등을 했고, 그해 11월엔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등을 비판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그러자 서울시는 2022년 12월 촛불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정부가 26일 의료계와 적극적인 대화 노력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겠다면서도 ‘2000명 의대 증원’은 고수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기본 전제인 ‘2000명 재검토’에 선을 그어 대화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의대 교수들은 이틀째 사직서 제출을 이어갔다. 의료공백 6주차로 접어들며 의료현장 내 피해가 커지는데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 상태다.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의료계·교육계 관계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울산대 등 주요 수련병원 원장들과 각 의대 학장, 학장단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최근 의료계의 여러 현안 때문에 많은 국민과 환자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이해 당사자들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들이 건설적인 대화체를 구성해 서로 공감·이해하는 것을 (국민은)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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