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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4-04-01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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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ᳪ��Ű��ŰƮ�� 대북제재 이행 여부를 조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전문가패널이 오는 4월30일로 활동이 종료된다. 지난 28일(현지시간) 전문가패널의 임무 연장 여부를 묻는 안보리 표결에서 15개 이사국 중 13개국이 찬성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기권했다. 그러잖아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패널 활동 중단으로 제재 효과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전문가패널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했다. 각국의 대북제재 이행 여부를 조사해 매년 두 차례 보고서를 발표해 왔다. 러시아는 전문가패널 임기를 매년 연장하려면 대북제재도 매년 유지 여부를 결정하자고 요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거부권을 행사했다. 실제론 러시아가 장기화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의 무기를 공급받기 위해 임기 연장에 반대했을 개연성이 짙다. 북한이 대북제재 결의안에 아랑곳 않고 핵·탄도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데도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또 감세 공약을 꺼냈다. 이번엔 사교육 분야다. 태권도장, 미술·피아노·줄넘기 학원 등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31일 “현행 소득세법상 유치원 다닐 때까지는 세액공제가 되는 태권도 학원이 초등학생이 되면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며 “예체능 학원의 경우 취학 자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했다.집권 여당 대표가 세수 감소로 비어가는 나라 곳간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감세공약들을 내놓고 있으니 한심하다. 사교육 세액공제는 무엇보다 교육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사교육 감축 기조를 정면으로 거스른다. 일부 학부모들에게 세금 감면의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사교육 경쟁을 늘리고 공교육 기반을 무너뜨려 사회 전체적으로 득보다 실이 크다. 외관을 민생 정책으로 포장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학원업계의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물가에 가계 소득이 뒷걸음치는 상황에서도 학부모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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