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학원3 > 자유게시판

경찰공무원학원3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검사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손 검사는 헌재에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은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탄핵심판이 중지되는 경우는 없다”며 반발했다.헌재는 26일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측의 입장과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이날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손 검사 측은 ‘탄핵심판 절차를 형사 재판 결론이 날 때까지 중단해달라’는 손 검사 측 주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손 검사 측은 변론준비기일을 앞둔 지난 18일 헌재에 ‘탄핵심판 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손 검사 측 대리인은 “헌재에서 불러야 할 증인과 (손 검사 항소심) 재판에 부를 증인이 동일하다”며 “증인들을 두 번씩이나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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