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뒤숭숭한 연구실의 봄 > 자유게시판

정부는 작년 8월 말, 2024년 예산안과 2027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2024년 예산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656조9000억원으로, 11개 분야 중 연구·개발(R&D), 교육, 일반·지방행정의 3개 분야 예산이 감소했다. 특히, 교육이 6.9%, 일반·지방행정이 0.8% 감소한 것에 비해 R&D는 16.6%(5조2000억원) 감소해 그 폭이 가장 컸다. 연말에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약 6000억원이 회복되어 최종적으로는 26조5000억원, 전년 대비 14.8% 삭감되었다. 계획에 따르면 2027년이 되어서야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31조600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정부는 내년부터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혔지만,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뛰어넘어 단기간에 예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정부는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기업 등에 본격적으로 연구비를 지원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꾸준히 관련 예산을 늘려왔다. 작년 2월 발표된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에서도 매년 정부 총지출의 5%씩 R&D 예산을 증액해서 5년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17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채 1년이 되지 않아 전례 없이 큰 폭의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 이러한 상황이니 연구현장에서 연구자와 학생들이 느끼는 혼란과 허탈감이 어느 정도일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대학의 경우 봄 학기가 시작되었지만 연구실의 분위기는 예년과 다르다. 연구비가 10~20%씩 일괄 삭감된 연구실은 부족한 연구비를 메우기 위해 신규과제를 찾아 예정에 없던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느라 분주하다. 연구비가 70~80%씩 삭감되거나 아예 과제가 중단된 연구실에서는 연구원과 학생, 행정인력의 인건비 삭감을 통보해야 하고 누군가는 계약을 연장하지 못해 떠나야 한다. 정부출연연구소나 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학생연구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학생과는 거리가 있다. 친구들이 석사 졸업 후 회사에 취직할 때 연구자의 꿈을 품고 적은 월급에 만족하며 연구실에서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린 가장들이다. 연구환경이 좋다는 해외 대학으로 나가지 않고 지도교수 옆에 남아 화학약품들로 인해 쾨쾨하고 위험한 실험도구들이 있는 연구실로 매일 출근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인들이다. 그들에게 학생인건비는 용돈이 아니라 생계를 꾸려가는 식비이자 주거비다.
연구자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대를 이어서 연구를 이어갈 새로운 석·박사생을 받을 수 없고, 아직 숙련되지 못한 과정생들을 조기에 졸업시켜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 수행 중이던 과제의 1단계 연구결과가 예상보다 좋아 세계적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고, 그래서 2단계 연구에서는 연구비가 많이 드는 임상시험을 통해 꼭 좋은 성과를 내고 싶었다는 연구자에게 할 수 있는 얘기는 많지 않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과제를 계속하실 것인지 확인하고 확인이 되면 과제를 중단하거나 연구목표를 변경하는 행정절차를 설명드리는 것이 전부다.
현장에서는 학문 후속세대인 젊은 연구자와 학생들의 이탈을 막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의 기초연구만이라도 추경을 통해 계속과제 예산을 복구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차제에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늘어나고 있다. 연구자들이 마음 놓고 도전적인 연구에 뛰어들어 세계를 놀라게 할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해외 연구기관과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공동연구를 추진하자면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이 기본이라는 것이다. 봄이 다 가기 전에, 연구를 사랑하고 연구자를 사랑한 사람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기를 바란다.
오는 5월부터 서울에서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가 기존 38개에서 150개 안팎으로 늘어난다. 서울형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에게 돌봄 프로그램을 3시간 제공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형 늘봄학교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학기 늘봄학교 운영 희망 학교 151개를 받았고, 다음달 중 늘봄학교 시행 학교를 최종 선정한다. 오는 5월1일 시행을 목표로 학교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늘봄학교는 방과후 교육·돌봄을 결합한 정책이다. 늘봄학교에선 오전 7시~오후 8시 최대 13시간 동안 학교에 학생이 머물 수 있다. 늘봄학교는 당초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급히 일정을 당기면서 올해 1학기부터 시행됐다.
현재 전국 2740여개 초등학교가 늘봄학교를 운영 중이다. 서울에 있는 604개 초등학교 중에는 38곳만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참여율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서울형 돌봄은 정부의 늘봄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에게 제공하는 무료 돌봄 2시간(오후 1~3시) 외에 추가로 1시간을 더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방과후 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활용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 제공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국어, 수학 등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체육, 문화활동 프로그램의 강사 부족을 해소할 수 있게 강사 매칭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직접 나선다. 오는 4월부터는 장애학생 돌봄을 위해 특수학교에서도 늘봄학교를 시범 시행한다. 서울정민학교와 서울정진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서울에 과밀학교가 많은 점을 고려해 학교 인근 지자체 공간을 확보하는 작업에도 나선다. 서울지역 250여개 ‘키움센터’ 등 지자체 돌봄시설과 연계한 늘봄학교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경찰이 3월1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이 흘렀다. 의협 관계자 5명은 그간 1~5차례씩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경찰이 숨가쁘게 수사를 벌여왔지만 구체적인 수사 성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의사단체 기선 제압’ 차원에서 다급하게 강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수사에 나서다보니 수사가 꼬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경은 의사 집단 행동 초반부터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에 부응했다. 경찰을 비롯한 대검찰청·행정안전부·법무부 등은 2월21일 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의사 집단행동 주동자를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고발했고, 경찰은 다음 날인 2월28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했다. 경찰은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인 2월29일 다음날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의협 관계자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대면 조사를 벌이며 전공의 집단 사직을 의협 관계자들이 함께 의논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의협 관계자들은 공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현재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대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구속영장 신청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의협 관계자들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나온다. 의료법 전문인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의협 관계자들이 전공의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집단사직을) 상의한 구체적 정황이 나와야 한다며 의협은 개원의 중심의 조직이라 전공의들과 연결고리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법 전문인 한용현 변호사(법률사무소 해내)는 개별 전공의들의 사직 의사가 강할수록 의협 관계자를 업무방해 공범으로 보고 처벌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수사의 순서가 꼬여버렸다는 지적도 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공범(의협 관계자)을 수사하려면 행위의 정범(전공의)부터 수사하는 게 정상적인 순서라며 그런데 이번에는 교사범 내지 방조범인 의협 관계자를 ‘윗선’으로 보고 먼저 잡아들이는 식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전공의들의 행동이 업무방해 또는 의료법 위반인지 자체도 논쟁적인데, 의협 관계자부터 수사하는 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면서 정책 반대를 막기 위한 전형적인 하명수사가 이뤄지다 보니 수사가 엉킨 것으로 보이고, 향후 수사가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이 정권의 코드에 맞춰 너무 성급하게 수사에 나선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도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수사라는 건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최후의 수단’으로 쓰여야 한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선제적 공격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권의 뜻대로 이렇게 언제든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건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 방향과 속도에 맞춰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외부에서는 수사에 진척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가 의사 집단과의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처벌에 관해 유연성을 보이는 등 정책 기조가 달라질 경우 수사 방침이 달라질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앞으로의 수사 방향은 그때 가서 판단해볼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