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日서 ‘성확정’ 비판 도서 출간 두고 논란···서점에 방화 협박까지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일본에서 오는 4월3일 발행될 예정인 <트랜스젠더가 되고 싶은 소녀들>을 둘러싸고 이 책을 취급하는 서점에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 e메일이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다.
31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산케이신문 출판국은 최근 미국의 저널리스트 아비가일 쉬라이어가 쓴 책인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일본판 <트랜스젠더가 되고 싶은 소녀들> 출간을 앞두고 방화 협박 등 위협적인 e메일이 서점 등에 잇따라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이 책은 미국의 ‘성확정’(성전환) 열풍에 힘입어 성별을 바꿨지만, 이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결과를 안고 후회하는 소녀들을 취재한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 정신적으로 불안한 청소년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성별 위화감’에 대한 섣부른 확신을 얻고 수술을 감행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책은 2020년 미국에서 발매된 뒤 프랑스어와 독일어, 스페인어 등 9개 언어로 번역돼 읽히고 있다.
앞서 지난해말 일본의 대형 출판사인 가도카와가 이 책을 발행하려 하자 일부 단체들이 이에 대한 항의집회까지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 한 차례 출간이 가로막힌 바 있다. 그 뒤 산케이신문 출판이 다시 이 책의 발행을 준비해왔는데, 이번에는 서점들을 대상으로 한 익명의 방화 협박까지 나온 것이다.
이 책을 반대하는 측은 책이 성확정 당사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다만 출간까지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센다 유키 무사시대 교수는 다른 나라에서 출간돼 ‘올해의 좋은 책’까지 선정되고 있는데, 일본에서 출간되지 않는 사태는 이상하지 않은가라며 당사자인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정보이므로, 표현의 자유는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출판사 측은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서점을 위협하는 등 허용되지 않는 행위나 악질적인 압력에 굴하지 않고 서적을 발행할 것이라며 경찰에 신고를 한 것 이외에, 각 서점에도 현재 상황을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최근 통신사들이 내놓은 중저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요금제 가입 인원이 62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만원대 5G 요금제 등 그동안 통신비 인하 정책 추진 성과를 정리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고가 요금제가 많던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요금제 구간을 다양화하는 정책을 펴왔다. 통신사들은 2022년 7월과 지난해 4월 데이터 사용량 중간 구간(20∼100GB) 요금제를 신설했으며, 지난달 3차 개편으로 5G 3만원대 구간 신설과 함께 데이터양 20GB 이하 구간도 세분화해 기존 4만원대 중후반이었던 5G 요금 최저구간을 최대 1만원 낮췄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요금제 개편으로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추세가 늘면서 신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하는 이용자가 지난달 기준 621만명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5G 전체 가입자의 19％ 수준이다. 중저가 요금제가 늘면서 2022년 6월 53％였던 7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올해 2월 41％로,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같은 기간 24％에서 18％로 줄었다.
과기정통부는 장기적으로 1400만명 이상의 국민에게 연간 5300억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정의 근거를 묻는 질문에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소비자들이 얻는 요금 인하 평균값에 요금제 변경 추세를 반영해 누적 효과를 추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통한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단통법 폐지 전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도입했고, 삼성전자와 협력해 중저가 단말 출시 종수도 늘렸다.
이미 2600만여명이 현행 단통법에 따라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혜택을 적용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 법도 고치기로 했다. 이용자가 1년 약정에 가입하면서 약정 만료 후 재가입 신청을 잊어 요금할인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29일부터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1년+1년 사전 예약제’를 도입한다.
그 외 복잡한 지원금과 요금제를 소비자들이 비교할 수 있는 ‘통신요금 종합정보포탈’을 고도화하고,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최적 요금제를 추천해주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4·10 총선 공식 선거 운동 첫날인 이날 정부에서 정책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업계에선 발표 시점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일부 있다. 앞서 가계통신비 경감이라는 정책의 긍정적 취지와는 별개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통신업계의 동참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논란이 됐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경감 정책’으로 피해를 입게 된 알뜰폰 업계에 대해 류제명 네트워크실장은 소비자 요금제 선택권 보장은 알뜰폰 시장과 별개로 중요한 문제라면서 요금제 개편과 무관하게 알뜰폰 업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 한 초등학교가 최근 ‘투표는 국민의 힘’이라는 문구가 적힌 급식 식단표를 배포해 논란을 빚었다. 문구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데 따른 것이다.
교육청과 학교 측은 투표 독려 메시지를 삽입한 것이 오해를 낳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2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서구의 한 초등학교가 지난 26일 ‘4월 급식 식단표’ 10일자 칸에 투표 도장이 찍힌 종이를 들고 있는 사람들과 ‘투표는 국민의 힘’이라는 문구가 적힌 이미지를 넣어 배포했다.
4월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이날은 학교 휴업일인 만큼 빈칸으로 남아 있어야 하지만 특정 정당에 투표를 권유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가 들어가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 영양 교사가 식단이 없는 기념일에는 관련 이미지를 넣는데, 이날은 선거일이었던 만큼 영양 교사가 ‘국민의 힘을 보여주자’는 취지에서 이미지를 넣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식단표가 배포된 다음날 선거관리위원회와 교육청 감사관실 등에서 경위를 조사하러 나갔고 특정 정당에게 투표하라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는 사과문이 포함된 식단표를 다시 배포했고, 교육청에서는 지역 학교에 다시 한 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켜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