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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4-07-30 13:43본문
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접수입점사 모두 동의해야만 성립조정 결렬 땐 결국 소송 가야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 사태’를 놓고 다음달부터 집단분쟁조정 접수를 받는 등 피해 구제에 나섰지만 실제 피해를 본 소비자를 도울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조정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장시간이 걸리는 데다 두 업체가 자본잠식 상태인 탓에 절차가 끝나도 지급 능력이 없다면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제재 조치도 실효성이 떨어져 결국 민형사 소송으로 번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8일 집단분쟁조정의 향후 절차에 대해 “제출서류에서 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고, 이후 사업자별 분류 작업까지 거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올해 안에 조정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앞서 소비자원은 다음달 1일부터 ‘티몬·위메프 사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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