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는 법 ‘비동의 강간죄 도입’ 공약집에 넣었다 뺀 민주당 “실무 착오” > 자유게시판

유튜브 조회수 늘리는 법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총선 10대 정책공약에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포함된 데 대해 “실무적 착오”라고 해명했다. 시민사회에선 일부 젊은 남성층 표심을 의식한 여성 정책 후퇴란 비판이 나왔다.민주당 정책위 정책실장은 이날 공보국을 통해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 준비 과정에서 검토되었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실무적 착오로 선관위 제출본에 검토 단계의 초안이 잘못 포함되었다”고 했다.김민석 선대위 상황실장도 기자들과 만나 “비동의 간음죄는 당내 이견이 상당하고, 진보개혁진영 또는 다양한 법학자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어 이번에 공약으로 포함되기에 무리가 아니냐는 상태로 정리됐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정책공약집에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10대 정책공약으로 담겼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강간죄를 폭행·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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