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거대 양당에 맞선 제3지대·무소속 출마자, 숫자도 경쟁력도 급감···이유는?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다음달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 특징 중 하나는 양대 정당 소속이 아닌 제3당·무소속 지역구 출마자 감소다. 이로 인해 이번 총선 지역구 경쟁률은 2.8 대 1로 민주화 이전인 1985년 12대 총선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4년 전 21대 총선(4.4대 1)에 비해서도 크게 낮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출마한 지역에 도전한 제3당·무소속 후보들 가운데 당선을 기대해 볼 만한 후보는 현재로선 없다. 거대 양당 대결 구도를 넘어설 수 있는 제3당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그간 총선마다 등장했던 제3당이 분명한 정체성을 보여주지 못한 채 양당체제에 휩쓸리면서 유권자들이 제3당에 대한 실망을 반복 학습한 것이 주된 이유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254개 선거구에 후보 등록한 국민의힘 후보는 254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45명이다. 양당 후보가 전체 등록 후보(698명)의 71.5%에 이른다. 제3당 가운데 전체 선거구의 10%(25곳) 이상 후보를 낸 정당은 개혁신당(43명)과 새로운미래(28명)에 불과하다. 4년 전 총선 때 국가혁명배당금당(235명), 정의당(75명), 민중당(59명), 민생당(58명), 우리공화당(41명)에 비해 급감했다. 무소속 출마자도 지난 총선 때 116명의 절반(58명)이다.
제3당·무소속 출마자가 감소하면서 다자구도는 전체 선거구의 절반(130곳) 수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양강구도에 균열을 낼 만한 의미있는 제3지대 후보는 드물다. 녹색정의당은 전·현직 의원인 장혜영(서울 마포을), 강은미(광주 서을), 여영국(경남 창원성산)을 비롯해 17명의 후보를 냈지만, 당선 전망은 밝지 않다. 진보정당 유일의 4선 의원인 심상정 의원마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갑에서 김성회 민주당 후보(48.3%)와 한창섭 국민의힘 후보(29.4%)에 이은 3위(12.4%)에 그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나왔다.
새로운미래에선 전병헌(서울 동작갑)·유승희(서울 성북갑)·설훈(경기 부천을)·홍영표(인천 부평을)·박영순(대전 대덕) 등 전·현직 의원이 과거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던 지역에 출마했다.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은 ‘비명횡사’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뜻을 받들어 정치를 바로잡겠다며 새로운미래 소속으로 서울 강북을에 도전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광주 광산을에 출마하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형배 민주당 후보에게 크게 뒤지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갭투기 의혹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빚은 세종갑 이영선 후보 공천을 취소하면서 류제화 국민의힘 후보와 양자대결을 벌이게 된 김종민 의원이 어부지리를 노린다.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 등 수도권에 집중한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가 경기 화성을에서 선전 중이지만, 공영운 민주당 후보에 크게 뒤진 채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와 2위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양상이다. 금태섭(서울 종로)·허은아(서울 영등포갑)·조응천(경기 남양주갑)·양향자(경기 용인갑) 후보 등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 자릿수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진보당은 전북 전주을 현역인 강성희 의원이 이성윤 민주당 후보, 정운천 국민의힘 후보 뒤를 잇고 있다.
영남권에선 국민의힘 계열 무소속 후보가 주목받는다. 경북 경산에서 4선을 한 친박근혜계 최경환 후보는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조지연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맞대결을 벌인다. 한국갤럽·중앙일보가 지난 11~1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최 후보 42%, 조 후보 32%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이곳에 후보를 내지 않았다. 과거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도태우 후보(대구 중·남)와 부산·서울 시민 비하 논란을 낳은 장예찬 후보(부산 수영)는 국민의힘이 공천을 취소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지역 보수 표심이 여당 후보와 이들 가운데 어디로 쏠릴지 관심을 모은다.
제3후보의 독자 당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양대 정당 간 대결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영국 녹색정의당 후보가 출마한 경남 창원성산의 경우 지난 15~17일 한국리서치·KBS창원 여론조사에서 허성무 민주당 후보(34%), 강기윤 국민의힘 후보(30%), 여 후보(7%) 순으로 나왔다. 서울 종로와 영등포갑, 경기 용인갑 등 양당 후보 간 격차가 크지 않은 지역에서도 제3당 후보가 변수가 될 수 있다.
8년 전 20대 총선에선 안철수 당시 대표의 국민의당이 호남과 수도권 등에서 지역구 25석을 차지하는 돌풍을 일으켰고, 무소속(11명)과 정의당(2명)도 지역구에서 의미있는 성적을 거뒀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2017년 대선 패배 이후 내홍이 격화하면서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두고 결국 쪼개졌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는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통합 11일 만에 결별했다. 유권자들이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제3당에 대한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면서 제3당이 설 자리가 좁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국민들이 제3정당에 대한 신뢰가 많이 깨졌다며 이준석·이낙연 대표가 양당 독점을 깨겠다고 하지만, 누가 그걸 신뢰하겠느냐고 말했다.
양당 지지자 간 진영 싸움이 점점 심화하는 것을 원인으로 짚기도 한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지금은 극단적 진영 싸움의 주체가 유권자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양 진영이)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탄핵 이전에 치러진 2016년 총선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양당 공천 탈락자의 이탈이 예상보다 적었던 것도 제3지대 약화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21대 총선에선 심상정 정의당 후보 외에 5명이 무소속으로 당선됐는데, 이들 중 권성동·홍준표·김태호·윤상현 등 4명은 미래통합당 공천 탈락에 반발해 출마한 중진이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시스템 공천’이란 이름으로 현역 의원들의 컷오프(경선 배제)를 최소화하면서 반발이 적었다. 민주당도 비이재명계 인사들이 줄줄이 공천에서 탈락했지만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원내대표를 지낸 박광온 의원 등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탈당하지 않고 당에 남으면서 분당 사태는 피했다. 당내에선 이들이 총선 후 포스트 이재명 체제를 노리고 잔류를 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선 여론조사들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사퇴했다. 임명된 지 25일 만이다. 이 대사 사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험악해진 총선 민심에 더는 버티기 힘들어 여권이 이 대사를 사퇴시킨 걸로 보는 시각이 많다. 만시지탄이다.
이 대사는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이자 ‘윤 대통령 격노·외압’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런 사람을 해외공관장에 임명하면 수사 방해·해외 도피 논란이 일 것은 불보듯 뻔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이 그를 특명전권대사에 임명하면서 이 사태가 시작됐다. 그후 법무부가 서둘러 이 대사 출국금지를 해제하고 이 대사가 야반도주하듯 호주로 떠나면서 국민적 의혹과 공분이 커진 것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앞질러갔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고 압박했다는 시비를 자초했다. 그러더니 여론이 험악해지자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회의를 급조해 이 대사를 불러들였고, 빗발치는 여론과 맞서며 버티다 결국 손을 든 셈이다.
국격은 추락했다. 호주 공영언론 ABC방송이 ‘한국 대사 이종섭, 자국 비리 수사에도 호주 입국’ 기사를 보도했고, 미국 외교전문매체 디플로맷은 한국의 이익을 대표하는 떳떳한 관리보다는 도망자처럼 보였다고 혹평했다. 호주 상원의원은 이 대사 파견은 호주뿐 아니라 호주 한인들에게도 무례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후 이 대사 귀국 알리바이용으로 급조한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회의는 한국의 외교·국정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부적격자 대사가 25일 만에 물러나면서 커다란 외교 결례와 국제적 망신을 샀다.
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있다. 혹여 이 대사 사퇴로 문제가 일단락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윤 대통령은 피의자 대사를 왜 임명했고 왜 해임이 아닌 사퇴를 시켰는지 경위를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차제에 불통식 국정운영도 뜯어고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이 대사는 이날 사의를 밝히면서 공수처에 조속한 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피의자 조사는 수사기관이 준비가 되었을 때 하는 것이다. 공수처는 아직 압수물 분석도 끝내지 못했고, 이 대사가 지난 7일 4시간 약식조사 때 제출한 휴대전화는 수사 외압 의혹이 발생한 뒤 사용한 것이다. 중요 사건 피의자로서 겸허하고 성실히 수사에 응하는 게 이 대사가 할 일이다.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인력을 보강해 수사 속도를 높이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가 조태열 외교부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사는 29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드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신을 피의자로 입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서도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대사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끌던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사 측은 지난 27일에 낸 입장문에서도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는) 수사가 아니어서 수사외압이라는 논리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며 고발 내용은 자체로 범죄가 될 수 없는, 즉 정치공세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