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야당 지도자 활동 보도했다고 ‘극단주의’ 기소”···권위주의 국가 언론 압박 커져 > 자유게시판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독립 언론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감돼 있는 언론인이 수백명에 이른다는 집계가 나왔다. 러시아에서는 지난 27~28일 기자가 야당 지도자였던 알렉세이 니발니의 죽음과 죽기 전 활동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극단주의 활동’으로 기소돼 체포되기도 했다.
국경없는기자회에 따르면 각국 정부의 언론 탄압이 급증하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이 같은 움직임이 가속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택연금 하에 있는 수십명을 포함해 520명이 넘는 언론인이 투옥돼있다고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투옥된 언론인 수는 사상 최다 수준이다. 투옥 위협 등으로 다수의 언론인이 망명했고, 당국이 독립적 매체들을 금지하면서 문을 닫거나 해외에서 운영하는 사례도 많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다.
러시아에서는 최근에도 언론인들이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지난 27일과 28일, 독립 언론사에 근무하는 기자 6명이 러시아에서 몇 시간 만에 체포됐다고 전했다. 국경 없는기자회는 이런 자의적 체포에 대해 러시아의 마지막 독립 언론 매체를 침묵시키려는 노골적인 시도라고 비난하며 아직 억류된 언론 매체의 석방을 요구했다.
러시아 독립 언론 매체 소타비전(SOTAvision)에서 일하는 안토니나 파보르스카야는 ‘경찰 불복종’혐의로 구금된 지 열흘 만에 모스크바에서 풀려났다가 다시 체포됐다. 그는 야당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Alexei Navalny)의 죽음과 죽기 전 그의 활동을 보도한 것 때문에 ‘극단주의 활동’ 혐의로 기소됐다. 그를 맞이하러 온 동료 두 명도 경찰에 구금돼 증인으로 심문을 받은 뒤 풀려났다. 경찰은 이들의 집을 수색하고 장비도 압수했다.
집을 급습하는 과정을 취재하던 기자가 체포되기도 했다. 소타비전 기자 예카테리나 얀케비치는 루스뉴스 기자 콘스탄틴 자로프와 경찰의 파보르스카야 집 급습 과정을 취재하던 중 체포됐다. 그들 역시 결국 풀려났으나 자로프는 경찰에게 구타당하고 성폭력 위협을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
러시아는 언론의 보도 방식을 제한하는 검열법을 도입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국경없는기자회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언론에 위험한 곳 중 하나로, 30명에 가까운 언론인이 러시아 감옥에 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보다 많은 것이다. 러시아보다 그 수가 많은 국가는 중국, 미얀마, 벨라루스, 이스라엘, 베트남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은 언론인 수감자가 가장 많은 국가로 100명이 넘는 사람이 감옥에 있다. 다수는 2014년 시작된 중국 당국의 신장 자치구 탄압 과정에서 구금됐다. 벨라루스는 41명, 이란은 20명을 투옥하고 있고 키르기스스탄은 올해 11명을 체포했다.
수감된 언론인들이 받는 혐의는 간첩 행위, 선동, 잘못된 정보 유포, 테러 등 다양하다. 이를 두고 반대 의견을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당국의 범법 행위를 폭로한 기자들을 처벌하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 후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기자 수십명을 구금했으며 현재는 35명의 언론인을 구금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이들이 체포된 이유는 기록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 당국도 그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시민단체가 한국의 여성 인권 상황을 담은 유엔 제출 독립보고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내용을 삭제한 국가인권위원회를 비판했다.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6일 성명을 내고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가 빠진 인권위 독립보고서 채택을 규탄한다며 기존 인권위·유엔 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한 엉터리 독립보고서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전날 제6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제출할 독립보고서를 채택했다. 12개의 쟁점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내용이 과반의 반대·기권으로 보고서에서 삭제됐다.
공동행동은 이충상·김용원·한석훈 위원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쟁점을) 빼야한다고 했다며 인권법안 제·개정을 국회에 권고하며 이끌어야 할 인권위가 오히려 전도된 주장을 한 것이라고 했다.
2003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를 시작으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 자유권위원회 등 여러 유엔 인권기구는 지난 20여년간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해왔다. 인권위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정부에 꾸준히 권고해왔다. 공동행동 측은 이번 결정은 유엔인권기구 권고에 반할 뿐 아니라 기존 인권위 권고에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일본군 성노예제’ 내용은 과반의 찬성으로 독립보고서에 포함됐다. 지난 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빼자고 주장한 김용원·이충상 위원은 자신들의 반대의견을 보고서에 담아달라 요구했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공동행동은 두 위원은 반대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서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인권위가 무자격 인권위원들로 구성됐음을 실토하는 격이라고 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동행동은 인권위원들의 낮은 인권 의식, 성인지감수성의 결여로 엉터리 독립보고서가 나온 현실은 참으로 참담한 일이라며 쟁점 권고들이 누더기가 된 채 의결됐다고 평가했다.
유엔 CEDAW는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한국의 유엔 여성차별철폐 협약 이행 상황을 오는 5월 중하순쯤 심의할 예정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보고서는 한국의 국가인권기구가 얼마큼 후퇴했는지, 반(反)인권위원들의 행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