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출산·육아 돕는 기업, 서울시 사업 계약 때 가산점 받는다 > 자유게시판

직원들의 출산·육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은 앞으로 서울시 민간위탁이나 용역 등 입찰 선정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육아 친화 기업을 평가하는 지표도 만든다.
서울시는 민간 기업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춘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인센티브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민간위탁수탁자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일반용역 입찰 등 서울시 사업에 참여할 때 관련 제도를 시행 중인 곳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육아 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회사 내 눈치가 보여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사직서를 쓰는 것이 현실이라며 단축 근무를 사용할 수 없거나 승진 불이익이 우려돼 임신을 미루는 직원도 많아 공공 분야 인센티브로 육아 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육아친화 조직문화 제도 및 운영현황(3점) 평가 항목을 추가하고, 사업 수행 이후 종합성과평가 항목에도 육아친화 조직문화 노력(3점)을 추가한다.
5월부터는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 서울시가 정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가칭)과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기업’에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육아휴직은 조직 규모에 따라 평가 방식을 차별화한다. 10인 미만 법인(단체)은 출산·육아 제도의 실질적 운영 여부를, 10인 이상은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 활용률을 기준으로 하는 식이다.
일반용역 적격 심사 때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오는 6월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가칭)’에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육아친화 선도기업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평가지표도 개발한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이용률 등으로 항목을 구성할 방침이다. 특히 아빠의 육아 참여를 위해 성별 구분 없이 8세 이하 자녀를 둔 재직자를 대상으로 비율을 산정하고, 회사 규모와 상황에 맞는 보안지표를 마련한다.
대체 인력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기업이나 육아대상자가 없는 기업은 배우자 출산휴가·유연근무제도·가족돌봄휴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김종수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중소기업 구성원들은 현실적으로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대정책을 통해 육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친화적인 기업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유도하고, 열심히 참여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원점에서 의료계와 증원 규모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특히 수도권 총선 출마자들은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20일 (늘어난 2000명에 대한)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됐다면서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증원된 인력이 배출되려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나머지 의료개혁 과제들 역시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2000명 증원은 완결된 사안으로 바라보면서 다른 의료개혁 과제에도 속도전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증원 규모에 대한 국민의힘 분위기는 윤 대통령과는 다르다.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의사 출신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은 이날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방재승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 및 대표단, 전공의와 비공개 면담한 뒤 성남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의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안에 대한 재검토를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안 의원은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를 통해 검증해 필요한 의대 정원 확충 수를 산출해야 한다며 증원 적용은 과학적인 추계(3~6개월 소요 예상)와 이에 대한 합의 이후, 추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00명이라는 숫자에 얽매여 대화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당 지도부가 나서야 한다며 민심이 당심보다, 윤심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재형 의원(서울 종로)은 YTN 라디오에서 정부도 문제의 핵심인 의대 정원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대화의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라고 했고, 조정훈 서울 마포갑 후보(비례대표)는 SBS 라디오에서 (정부와 의료계) 양측 모두 한 발씩 물러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당이 의대 정원 증원 문제 중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자 당 지도부도 증원 규모에 대한 유연한 협상 태도를 강조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울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를 해서 좋은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의제를 제한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동혁 사무총장도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의제 제한 없이 건설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정비사업이 답보 상태인 노후 아파트 단지에 대해 서울시가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규제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공기여 부담은 낮추고 기부채납 시 용적률 인센티브는 상향하는 식이다. 강남뿐 아니라 강북에서도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서울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안은 사업성을 개선해 재건축·재개발 동력을 만드는 게 골자다.
우선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기존 가구 수·지가(부지 가격)·과밀 정도 등이 반영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편차를 맞추기로 했다. 현재 10~20% 수준인 허용 용적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준다. 이 같은 보정계수가 적용되면 용적률 250%까지는 기부채납 없이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서울시 측은 설명했다.
정비사업 후 분양 수익이 낮아 조합원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강남을 제외한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 등 강북권 등 대부분 단지가 대상이 된다.
공공기여 부담도 낮춰 사업성을 확보한다. 1종 주거지역에서 2종으로, 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로 상향 시 15%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를 10%로 완화하는 것이다.
특히 임대주택 등 지역에 필요한 ‘전략용도시설’을 기부채납할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높인다. ‘건축물’에 대한 기부채납계수를 현행 0.7에서 1.0으로 올려 기여분을 더 인정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100억원을 들여 건물을 짓고 기부채납하면 70억원만큼만 인정했으나, 고령층 데이케어센터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지으면 100억원 전액이 공공기여분이 된다.
2004년 종 세분화(1·2·3종) 이전에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현행 기준에서 허용 용적률을 초과한 건물은 건립 당시 적용받은 용적률을 최대한 인정한다. 법적 상한 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 용적률도 부여한다.
재개발 관련 규제도 완화해 대상지를 확대한다. 지금은 4m 이상 도로에만 닿아 있어도 주거환경이 양호하다는 판단에 재개발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이 같은 ‘접도율’ 규정을 6m 미만 도로로 넓혀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소방차 진출입·불법 주정차 문제 등 변화한 도로와 주거지 여건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재개발 추진 가능 면적은 현재 484만㎡에서 1190만㎡ 이상으로 약 2.5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광진·중랑·강북·은평·강동·양천·금천구 등이 접도율 완화에 따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경관지구는 현재 12ｍ에서 20ｍ로, 고도지구는 20ｍ에서 45ｍ 이상으로 완화한다.